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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 연장의 의미


2019-10-31      

 

지난 10월 22일, 한중 양국 중앙은행은 4000억 위안(약 67조2320억원)의 통화스왑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0월 체결한 3600억 위안보다 규모가 400억 위안 확대된 것으로 계약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졌다.

 

통화스왑은 왜 체결할까?

중앙은행은 자국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발권력을 가진 은행이며, 해당국가의 시중은행들이 필요 시 자국 중앙은행에 담보를 맡기고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즉 중앙은행은 해당 국가의 통화 유동성이 부족할 때 이를 공급하는 최후의 자금 공급원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 비상금 개념인 외환보유액이 있지만 외환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 때로는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를 대비해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들끼리 미리 유사시 서로 통화를 공급받기로 약속을 맺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계약이다. 이 계약 덕분에 정말 필요한 시점에 자신이 발행한 자국 화폐를 상대국에 맡기고 부족한 외화를 바로 빌려올 수 있다. 따라서 통화스왑은 중앙은행간 최고 수준의 금융협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한중 양국의 통화스왑은 양국간의 무역 증진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목적이라고 밝혀져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경우 무역대금을 자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게끔 보장함으로써 양국 국내 금융안정에 기여할 뿐더러 양국 기업들의 외환위험도 줄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총 8개국과 약 1932억 달러의 통화스왑을 맺고 있다. 미국, 캐나다, 스위스,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과 양자간 통화스왑을 맺고 있으며, 이외에 아세안(ASEAN)+3국가(13개 국가)들과 다자간 통화스왑(CMIM)을 체결 중이다.

 

중국인민은행은 30개 이상의 외국 중앙은행과 총 3조5000억 위안에 달하는 양자 스왑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미국과 달러 통화스왑을 맺은 유럽, 영국, 일본, 스위스, 캐나다,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뉴질랜드, 호주 등 국가의 중앙은행들과 중국 인민은행은 총 2조 위안 넘는 양자 간 통화스왑 협정을 맺고 있다. 또한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이후 아세안 10+3 체제 하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간 협정(CMIM)에서 아세안, 중국, 일본, 한국, 홍콩간에 총 2400억 달러의 통화스왑 협정이 체결되었다.

 

디지털 화폐, 미래 한중 통화스왑 발전에 새 길을 제시

현재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통화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저녁, 중국인민은행은 선전(深圳)시 뤄후(羅湖)구에서 1000만 위안 규모의 디지털 위안화(DCEP)를 일반인 5만명을 상대로 ‘추첨’ 형식으로 발행하였다. 당첨자는 중국인민은행의 '디지털 위안화(數字人民幣)' 어플을 다운받은 이후 지정된 은행(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4개 은행 중 하나)에서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개통하면 200위안의 DCEP를 받을 수 있다. 받은 DCEP는 뤄후구 관할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가 가능한 3389개 상점에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다.

 

내년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DCEP 시범결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5년 이내 중국의 결제금융 환경이 디지털금융 시스템으로 변해갈 것이다. 한국의 중앙은행은 내년 12월 디지털 원화의 시범발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환경이 잘 구비된 한국은 5G 관련 인프라환경도 빠르게 확대되면서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결제환경으로 변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양국간의 이번 통화스왑이 끝나는 2025년이 되면 양국 모두 비교적 성숙한 디지털금융 결제환경을 구축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래 양국간의 통화스왑은 디지털 화폐로 우선 시범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양국에 모두 큰 의미가 있다.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해외 확대사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경제관계가 가장 밀접한 한국이 우선 시범국가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조건이 구비된 상황에서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결제시스템을 해외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통화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도 유리하며 달러 중심의 국제수지 청산결제 시스템의 개혁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는 화폐의 형태와 운영에 있어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생활과 국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해당 국가의 사회와 경제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쉽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디지털 통화발행과 운영에 대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하다.

 

중국과 한국의 양국 중앙은행간에 양국의 디지털 화폐를 통화스왑 교환매체로 시범협력해 봄으로써 양국 모두 국제 디지털통화의 주도국가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 중국은 제1위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며, 2019년 기준양국의 무역규모는 2845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 양국간의 통화스왑은 현재 무역결제에도 사용되는 만큼 양국간에 디지털 통화 국제간 결제를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의 디지털 통화의 발행과 운영에 큰 국제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아세안+3 국가들간의 다자간 통화스왑(CMIM 시스탬 내에서) 범위로 확대할 수 있다.

 

벤처금융협력, 한중간 협력의 새 방식

미래에 있어서 한중간의 협력은 4차기술산업 영역에서의 기업간 협력, 특히 청년 창업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은 국내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스타트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이 옳아도 실패할 수 있다. 스타트 기업이 창업에서부터 ‘죽음의 계곡(Death Vally)’을 이겨내고 이익균형점에 도달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벤처자본들은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회수하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투자하기 꺼려한다. 반대로 중국의 스타트 기업들은 방대한 자국시장에 의존하여 짧은 시간에 이익균형점을 넘어 수익을 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벤처자본들이 투자회수가 좀 더 확실하고 용이하기에 위험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에서 몇 년이 되어도 유니콘 기업이 한 개도 나오기 힘들지만 중국은 1년에 20개 넘게 나올 수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 실현을 위해서는 한중간의 벤처금융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중국의 벤처자본들은 방대한 중국 내 시장을 개척해 줄 수 있고 한국의 기술혁신 스타트 기업들은 이들 자본을 흡수하여 처음부터 중국시장을 자국의 국내시장처럼 생각하고 창업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상호간에 양국통화로 자본시장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디지털통화로 진행될 경우 자본의 흐름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유출에 따른 위험을 상당부분 통제 가능하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자본은 미국의 유대인 자본처럼 투기성 자본이 아니라 모두 산업자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자본은 모두 미래산업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중미간 무역분쟁을 계기로 중국과 미국의 충돌이 기술과 금융영역까지 확대되면서 앞으로 중국이 처할 글로벌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그러나 위험은 늘 위기를 동반한다. 이를 계기로 중국이 아시아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한국과 같은 제조강국들과 협력해야 한다. 미래산업의 핵심은 반도체이다. 반도체 전반의 산업생태계를 갖고 있는 한국의 많은 경험은 중국에 시너지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산업 인재들이 풍부하다. 그러나 자국 내 좁은 시장 때문에 이들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중국은 반도체 인재를 포함하여 미래산업에 있어서 핵심인재들이 부족하다. 한중 양국의 인재들은 상호보완성이 있다.

 

한마디로 한중 양국은 통화스왑 협력을 계기로 자본시장 영역에서의 시범협력 영역을 확대하여 양국간 금융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국제간 협력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미래 산업영역에서의 혁신영역에서도 선도적인 협력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글|안유화(성균관대학교 금융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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