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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중한관계 밸러스트 스톤이자 윤활제


2018-12-03      

2015 6중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옌청(鹽城)은 중한 산업단지의 지방 협력 도시로 지정됐다. 2017 12중국 국무원은 중한(옌청)산업단지 설립을 정식으로 심사·통과했다이 산업단지는 중한 지방 경제협력과 하이엔드 산업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사진/ XINHUA

1992 8 24일 중국과 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양국의 고위급 상호방문이 밀접해졌고 상호신뢰가 증진되었으며 협력 분야가 확대된 것은 물론 협력의 깊이도 심화되었다. 또한,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는 정치·경제·사회·인문문화 교류 등 수많은 영역에서 놀라운 발전을 거두었다. 특히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은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무역관계다. 이는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끄는 밸러스트 스톤(배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안정을 위하여 배의 바닥에 싣는 중량물)이자 윤활제가 되었다.

한 단계 격상한 양국 무역

양국 무역규모는 1994년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2005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1년에는 2000억 달러를 초과했다. 그 사이 양국은 2008년 무역액을 10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었으나 2005년 조기 달성했다.


2018년 말 기준 중한 양자 간 무역액은 3134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국의 수출액은 10879000만 달러로 5.9%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20464000만 달러로 15.3% 늘어났다.


2018년 말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은 6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57.1% 늘어난 것이다. 2018 12월 말 기준 중국의 대한국 누적 투자액은 764000만 달러에 달했다. 반면, 한국의 대중 투자 프로젝트 수는 2008년 말 기준 전년 대비 15.7% 늘어난 1882개였으며, 중국이 실제 사용한 한국 자금은 전년 대비 27.1% 증가한 46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은 중국의 제2대 외국 직접투자 원천국이고, 중국은 한국의 제2대 투자대상국이다. 2018 12월 말 기준 한국의 대중국 누적 투자액은 7704000만 달러였다.


오늘날 중한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무역 파트너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최대 투자 대상국·최대 수입원천국이다.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 파트너이자 제3대 수입원천국이다.


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설치된 한국 두산그룹 전시부스 사진천젠(陳建)


정부 간 협력메커니즘, 무역관계 발전 도와

양국의 민간무역과 상호 투자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던 데에는 양국 정부가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밑거름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4 5월 발효된 중·일·한 투자보호협정과 2014 7월 체결된 양국 통화스와프, 2015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등은 양국 정부가 무역·투자·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며, 이는 양국 경제무역 발전을 촉진했다.


중한 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유일하게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이는 중국에 있어서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개방수위가 가장 높은 자유무역협정이기도 하다. 양국 간 FTA 2015 12 20일 정식 발효했다. 여기에는 정부구매·전자상거래·경쟁정책 등 새로운 의제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었으며, 협정 발효 후 2년 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서비스무역의 제2단계 협상이 시작됨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가 실현되었다.


2017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기간 동안 쌍방은 협정의 2단계 협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고, 현재까지 4차례 협상이 이루어졌다. 2019 1 1일부터 중한 FTA는 제품 감세에 대한 5번째 협상을 개시했으며, 현재 쌍방의 무관세 제품은 양국 무역의 50% 이상까지 확대됐다.


중한 양국 간 금융협력 수준 또한 빠르게 제고되었다. 양국은 2014 7월 한국에 우선적으로 위안화-한화 직접거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고 선언했고, 같은 해 11월 서울 소재 중국 자오퉁(交通)은행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중국에서의 위안화-한화 직접거래는 2016 3월 정식 개시됐다. 2015 3월 한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한다고 선언했다. 2017 10월에는 중국 인민(人民)은행과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 협정을 3년 연장하며, 그 규모는 3600억 위안( 594360억원)이라고 밝혔다. 중한 금융협력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것이다.


경제 상호보완으로 무역협력 효과 배가

1992년 국교 수립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무역관계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양국이 각각 산업화를 선행한 국가와 후발 개발도상국으로서 글로벌 분업구조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호보완성이 있었기에 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과 산업 지원을 위한 수많은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무역관계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고, 객관적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촉진 효과가 배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수교 초기였던 1990년대, 양국 정부는 무역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21세기에 들어서며 중한 양국의 경제협력은 간단한 양자 간 협력관계를 초월하여 동북아 지역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을 추진했다. 특히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뒤 한국이 제안한동아시아 비전그룹’은 10+3(아세안 10+중일한 3) 메커니즘으로 발전했다. 2001 12월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아세안·한국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는 데 이어 양국 간 경제협력공간도 양자 간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으로 확대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실현하고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메커니즘이 탄생했다. G20은 신흥시장의 지위와 발언권을 눈에 띄게 제고시켰으며, 중국은 그 대표로서, 또 한국은 산업화 국가와 신흥국가의 교량으로서 G20 틀 안에서 긴밀하게 협력했다. 양국 정부의 경제협력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 공동대응으로 확대됐다.


미래 협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

중한 관계는 20여 년간 빠른 발전을 이룬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특히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무역교류가 지대한 공을 세웠으며, 그 잠재력과 새로운 협력 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상당하다.


첫째, 양국 무역관계의 상호보완성이 여전히 크고, 발견되지 않은 잠재력 또한 무수하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대외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날 한국의 대외무역 중에서 중국은 2004년부터 줄곧 1위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요인들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양국의 무역규모는 한미·한일 간 무역액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또한, 현재 양국 간 무역협력은 주로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등 대도시와 칭다오(靑島옌타이(煙臺웨이하이(威海) 같은 연해도시에 집중되어 있지만, 한국과 중국 내륙 지역 간의 협력 공간 역시 매우 크다. 중한은 여전히 거대한 무역관계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


둘째, 중한 무역관계는 양자 간 관계의 범위를 초월한지 오래다. 쌍방은 양자 간 무역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중한 무역 간소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다자의, 세계 범위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3시장을 공동 개척하거나 국제 특허를 공동 신청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 난관을 함께 극복하는 것은 물론 위안화-한화 역외 거래센터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동북아 지역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줌과 동시에 중한 무역협력에도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양국은 동북아 지역 일체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역 협력 심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 국가들 중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 협력이 정식으로 시작되면 양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공유할 수 있고, 중한 양국 협력이 지역 협력의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중한 양국은 중국 동북부와 조선반도 공동 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형식에 관해 다자 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간 방치되었던 유엔개발계획(UNDP)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이 재개될 수도 있고, 중국정부가 2010년 정식으로 발표한창지투(長吉圖)개발계획’ 또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중한 관계는 3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빠른 발전을 이루었고, 양자 간 경제협력을 토대로 한 공동의 이익은 관계를 수호하는밸러스트 스톤’이었다. 현재 양국 모두 국가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쌍방은 양국 무역협력의 잠재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질적 제고를 추진하며 호혜공영을 모색 및 실현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



글|리춘푸(李春福), 난카이(南開)대학교 저우언라이정부관리학원 부교수 겸 한국연구센터 부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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