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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한 3국 정상회의 20주년, 회고와 전망


2018-12-17      

2018년 5월 9일, 제7차 중일한 정상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 XINHUA

1999년 아세안(ASEAN)과 중일한(10+3) 정상회의가 필리핀에서 개최됐다. 회의 기간 동안 당시 중일한 3국 지도자가 조찬회를 갖고 10+3 틀에서의 3국 협력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2002년 3국 지도자가 중일한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중일한 정상회의 체제가 마련됐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3국 협력 체제는 발전과 개선을 거듭했고 초보적인 협력, 우여곡절 속 발전, 심화 협력의 3단계를 거쳐 상호 신뢰, 전면 협력, 호리호혜(互利互惠), 공동 발전의 방향으로 나감으로써 3국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올랐다.
 
2006년 ‘제1차 중일한 30인회’가 한국에서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11차례 개최됐다. 제11차 회의는 2016년 일본에서 개최됐다. 2015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10차 30인회’에서 <중일한 공용 한자 808>을 발표했다. 사진/XINHUA

3국 협력, 무에서 유로 발전
초보적인 협력 단계: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중일한 정상회의가 5차례 개최된 것은 3국 관계가 초보적인 협력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의는 기능성이 뚜렷해 경제, 재난 관리, 생태 보호 등 구체적인 의제가 협의에 도달했고, 수많은 협력 성과를 냈으며, 지역 내 공동 문제를 해결했고, 안정과 발전을 촉진했다. 2002년 3국 지도자가 중일한 협력 체제를 제도화 한 이후 2008년 제1차 중일한 정상회의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서 3국은 <중일한 동반자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3국 간 미래 지향, 전방위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 및 향후 협력 방향과 기본 원칙을 확립했다. 3국은 또한 <국제 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재난관리협력에 관한 중일한 공동발표문>, <중일한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2009년 제2차 중일한 정상회의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서3국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중점 토론하고 <중일한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중일한 협력 행동 계획>을 채택해 동북아 지역 발전에서 중일한 정상회의 체제의 중요성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10년 제3차 중일한 정상회의가 한국 제주도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서 3국은 3국의 향후 10년 협력 방향을 확정하고 5개 분야의 협력을 계획했으며 <3국 협력 VISION 2020>을 채택했다. 2011년 제4차 중일한 정상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3국 정상은 우선 일본의 지진 해일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회의에서 3국은 자연재해 및 원자력 안전 대응 등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 <제4차 중일한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2012년 제5차 중일한 정상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서3국은 <중일한 투자보장 협정>에 서명했고 중일한 자유무역지구(FTA)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중일한 정상회의 개최 후 초기 10년 동안 3국 동반자 관계와 체제 원칙 확립에서 경제 통상, 재난 관리 등 구체적인 분야까지 협력하고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해결한 것에서 중일한FTA 협상 가동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동북아 지역 경제 융합을 한 단계 높였다. 중일한 3국이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중일한 3국 정상회의 체제가 성숙해졌고 지역적인 비 전통 안보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됐다. 이는 중일한 3국 정상회의 체제가 초보적인 협력 단계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여곡절 속 발전: 동북아 지정학적 문제의 복잡화, 영토 문제 갈등 격화, 한국 국내 정치 불안정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국 정상회의가 두 차례 중단됐고, 앞선 회의에서 거뒀던 성과도 잠시 보류됐다. 그러나 평화, 발전, 협력, 공생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2015년 3년 만에 제6차 중일한 정상회의가 한국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회의에서 3국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3국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힘쓴다는 합의를 재확인했다. 투자환경 개선, 지역 전자상거래 시장 등을 포함한 경제 통상 왕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중일한 환경 협력, 순환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3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민간 인문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고 3국 인민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5년 제6차 중일한 정상회의 이후 중일한 3국 관계가 한국 국내 정치 불안으로 다시 한번 영향을 받았지만 3국은 각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협력해 나갔다.
 
협력 심화 단계: 동북아지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면서 중일한 정상회의가 정상 상태를 회복했다. 2018년 제7차 중일한 정상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서 3국은 동북아 지역의 핵심 문제인 조선반도(한반도) 핵문제에 인식을 같이하고 조선반도 비핵화에 합의했으며 중일한 FTA 협상 재개 및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이 회의는 중일한 3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보다 높은 차원과 수준에서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교류를 추진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초보적인 협력, 우여곡절 속 발전, 협력 심화의 3단계를 거친 중일한 정상회의는 동북아 지역 국가 간에는 경제 상호 의존과 정치 안보 긴장이 공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일한 3국이 구축한 정치 신뢰는 귀중한 것이고 동북아 지역 정세 안정이라는 성과는 어려운 것이다. 동시에 20년 동안 시련을 거친 중일한 정상회의는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은 면을 증명했다. 중일한 3국은 역사 문제에서의 이견과 정치 안보 등 충돌에 대응할 자신과 바람, 능력이 있고, 동북아 지역을 안정적인 번영 발전의 지역으로 건설할 것이다. 중일한 협력 체제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이라는 현실적 필요와 3국이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이루는 정치적 바람을 기반으로 하고, 과거에 이룬 동북아 지역의 협력에서나 앞으로 동북아 지역 안보 정세에 대한 영향력 면에서나 대체 불가능하다. 이 밖에 중일한 협력 체제는 국제사회에 중일한 3국 협력은 동북아 지역의 통합과 지역 평화 안정의 중요한 체제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아시아 새 질서를 재구축
신시대 조선반도 더 나가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경제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동북아 지역의 중요한 대국인 중일한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 등 분야에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적 비 전통 안보 문제에서도 중일한 3국 간 상호 협력, 합동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3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중일한 정상회의 체제는 개선을 거듭할 것이다. 7차 중일한 정상회의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다음 3가지 중요한 성과를 냈다.
 
첫째, 중일한 3국의 정치 상호 신뢰를 증진했다. 역대 중일한 정상회의는 구동존의(求同存異, 같은 점은취하고 다른 점은 보류한다)를 했고, 공동 관심사인 조선반도 핵문제, 지역 금융 위기, 안보 등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가운데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이 3국 정상회의의 중요한 의제였다. 2010년, 2015년, 2018년 회의에서 이 의제를 비중있게 다뤘다. 3국은 조선반도 비핵화에 인식을 함께했고 이것을 적극 추진했다.
 
둘째, 정치 분야의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 3국이 직면한 지역적 특징, 즉 높은 경제 융합과 민간의 긴밀한 상호 작용은 중일한 3국이 각 분야의 공감대와 협력이 강화되고, 비 전통 위협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중일한 3국 FTA 협상이 진행 중이며 협력 분야도 경제에서 자연재해 대응, 과학기술, 인력 자원, 운수 및 물류, 환경보호, 에너지, 보건, 세관 등으로 확대됐다. 2010년 제3차 중일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협력 VISION 2020>과 2011년 제4차 중일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제4차 중일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은 모두 3국이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보호, 황사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6차 중일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북아 평화와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에서는 천연가스 분야의 협력 강화를 지적했다.
 
셋째, 3국은 민간 왕래와 상호 작용을 확대했고 문화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다. 2010년 중일한 정상회의에서 3국은 대학간 교류협력위원회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3국 교육장관회의 체제를 구축하며, 3국 정부가 주최하는 청년 교류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3국 스포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일한 3국의 문화 및 다른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동북아지역 인민 간 상호 이해를 촉진해 지역 내 국가 간 장기적이고 안정된 동반자 관계의 기반을 다졌다.
 
중일한 협력 체제 구축 20년 동안 중일한 3국은 정치 상호 신뢰, 대화 강화, 구동존이, 비 전통 안보 위협 공동 대응 등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 중일한 협력 체제는 민간 문화 교류와 협력 확대에도 유리하다. 지난 20년 동안 역사 문제, 영토 분쟁 등 교란 요소가 3국 협력 체제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중일한 3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며 경제 상호 의존도가 높고 민간 왕래가 긴밀하다. 또한 3국 모두 세계 다자주의 질서를 수호하고 일방적인 무역 제재에 반대하며 폭넓은 공동 이익을 갖고 있어 소통 강화, 협상, 협력을 통해 역사와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 통상 협력을 통해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국제질서를 함께 수호하며 각국 및 지역의 공동 번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중일한 협력 체제 20년 실천은 3국의 발전에서 동북아의 공동 진보와 번영을 빼놓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동북아 공동 진보와 번영에서 3국의 협력과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중일한 협력 체제는 지역 평화와 발전의 객관적 필요이자 3국 민간 왕래와 실무적인 협력의 강렬한 바람이다. 중일한 협력 체제는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지만 2020년은 중일한 3국 협력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고 중일한 3국은 기회를 잡고 도전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일한 동반자 관계가 성숙해지면서 3국 간 대화와 협력의 미래는 밝고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안정은 새로운 장을 쓸 것이다.
 
 
글|웨이즈장(魏志江), 중산(中山)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린위훙(林煜鸿), 중산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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