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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한 협력체제는 동북아 평화발전의 엔진


ebet2018-12-17      

2011년 8월, ‘우리는 하나의 푸른 바다를 갖고 있다’를 주제로 중일한 10 개 도시 해안 청소 사업이 일본 기타큐슈 (北九州), 한국 인천, 중국 텐진(天津), 다롄(大連), 칭다오(青島) 등 10 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사진/XINHUA

올해로 협력 20년을 맞은 중일한 3국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에 섰다. 20년 동안 중일한 협력은 장족의 발전을 거뒀고 3국 국민의 복지 증진,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세계 번영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현재 중일한 협력은 상승기를 맞은 동시에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중일한 협력 의장국인 중국은 일본, 한국과 함께 3국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켜 지역 평화 수호의 긍정적 요소, 아시아 성장의 강력한 엔진, 경제 개방의 선두주자, 국제관계 규칙 수호의 중요한 역량이 되길 바란다.
 
경제력과 무역 규모면에서 중일한 3국은 세계 주요 무역국이자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 국가이고 경제통상 협력파트너다. 때문에 중일한 관계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3자 관계다. 중일한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핵심이 돼야 한다. 중일한 협력 메커니즘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의 엔진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중일한 3국의 역사 문제가 3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끼쳐 중일한 3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역사 인식 차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일한 협력의 중요한 의제로 대두됐다.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 분쟁, 중국과 한국의 사드 갈등 이후 한국과 일본 간 역사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이것이 무역, 안보 분야까지 확대돼 심각한 위기로 이어졌다. 중일한 협력은 양자관계 악화로 인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댜오위다오 주권 문제를 둘러싼 중일 마찰,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한 갈등으로 교류가 정체돼 중일한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로 관계가 악화됐고 역사·정치·경제 등 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 이것이 안보 문제로까지 이어져 협상을 걱정스럽기까지 만들었다.
 
한일, 중한 간에 마찰이 있기는 하지만 협력은 계속돼야 한다. 한일 관계가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3국은 협상을 계속 할 것이고, 중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2월 25일, 올림픽기 인수인계식이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진행됐다. 제 24 회 동계올림픽이 2022년 중국 베이징시-허베이(河北)성 장자커우(張家口)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 VCG

2016년 8월 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기 인수인계식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폐막식에서 진행됐다. 제 32 회 하계올림픽은 2020 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사진/VCG

3자 협력의 심화 발전
현재 세계는 100년 만의 대 격변을 맞았다.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만연하고 전세계 경제 및 안보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올 들어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미국이 도발한 무역전에 직면했고 중일한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미 무역마찰로 인한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일본과 한국 기업의 공급사슬(부품 구매 및 공급망)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자유무역으로 발전한 중일한 3국은 자유무역의 굳건한 지지자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압적인 무역에 반감을 갖고 있는 만큼 더더욱 같은 편에 서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중미 관계 악화로 인한 도전에 공동 대응해야 하며, 규칙을 기반으로 한 다자 자유무역체계를 수호하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중미 무역마찰은 전 세계와 중국의 대외무역에 불확실성을 확대했다. 중국은 중일한 FTA 협상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중국은 중일한의 단결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면서 3국 협력 강화를 주장했고, 3국이 자유무역체계를 함께 수호하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에 반대해야 하며, 3국 FTA 체결을 목적으로 한 3국 협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일한 FTA가 실현되면 무역장벽이 철폐되고 지역내 시장이 확대돼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이다. 중국은 또한 5G 이동통신 시스템,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 분야에서 협력하고 중국이 제창한 ‘일대일로(一帶一路)’ 경제벨트 구상에 참여하도록 호소했다. 일본은 동아시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일중한 FTA 협상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고 했다.
 
중일한 3국은 ‘제3자 시장’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한 양국은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했고, 일본 같은 오래된 공여국과 함께 공적개발원조(ODA)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 일본은 자국의 ODA 자금이 투입된 사업에서 설치기술 장벽, 일본의 설계와 원자재 사용 명시, JIS(일본공업규격) 인증 요구 등을 통해 중한 양국 기업의 진입을 막았던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일본 기업은 핵심 공정과 고부가가치 사업, 예를 들어 공항, 오수처리장 등 체면도 서고 돈도 버는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 일본은 봉쇄정책에서 벗어나 중한 양국과 연맹을 맺고 동남아 지역에서의 위치를 확대해야 한다.
 
중일한 3국은 이런 원칙을 확립해 정치 환경에 변화가 생겨도 중일한 3국간 교류와 협력을 중단해선 안 된다. 중일한 간의 문화·체육·인적 교류는 3국간 이해와 공감대를 확대하고 민심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또한 3국 국민이 ‘가까운 이웃’에서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도록 하여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이끌 수 있다.
 
중일한 3국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바둑 문화가 있다. 3국 모두 바둑에 깊은 관심이 있어 정부에서 민간까지 바둑 문화 확산에 노력한 결과, 바둑은 3국간 언어의 제약을 뛰어넘은 소통과 교류의 채널이 됐다. 2018년 ‘한중일 의원 친선 바둑 교류’가 처음 개최된 이후 해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교대로 진행되고 있다. 한일 의원 친선 바둑 대회는 1999년 이후 8차례 개최됐고, 중한 의원 바둑 교류전도 2013년 이후 3차례 진행됐다. 반면 중일한 3국 의원 바둑 대회는 처음 열렸다. 제1회 중일한 바둑 용성전(龍星戰)이 2019년 4월 11일에서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중일 용성전은 2014년에, 한국 용성전은 2018년에 시작됐다. 중일한 3국의 바둑 기사들은 대국을 통해 상대의 바둑 기술을 연구해 이해가 높아졌고, 3국간 우호와 친선이 증진됐으며, 서로의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3국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영역을 모색했다. 동시에 스모그, 안보 등 문제도 토론해 여러 의제를 탄력적으로 해결했다. 특히 3국 정상간 교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의원들 간의 교류가 지속된 것은 3국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앞으로 중일한 3국은 비 정치 분야에서 교류를 더 확대해야 한다.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北京)동계올림픽을 맞아 중일한 관광 관련 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3국은 협력을 강화해 3국간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주변 관광상품 개발 및 구미 관광객 유치를 공동 연구하며, 2020년 3국간 인적 왕래 규모를 연인원 3000만명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자연재해 발생시 관광객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을 방문하는 중한 양국의 관광객 수가 양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 수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고려해 회담에서는 인적 왕래의 ‘균형’ 확보에도 힘쓰기로 했다.
 
중일한 정상회담의 협의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거의 해마다 열려 올해로 11회를 맞은 3국 문화장관회의에선 <인천 선언문>을 통과시켰다. <인천 선언문>에는 3국 교류 촉진,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발맞춰 문화사업을 공동 진행하고, 문화산업에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적용하며, 애니메이션 해적판 퇴출에 공동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화 교류는 동아시아의 상호 이해 증진과 평화 발전에 기여했다.
 
2007년 6월, ‘중일한 산업전시회’가 한국 경기도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3 국의 기계, 전자, 자동차 등 분야의 부품산업관과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는 국가관이 설치됐다. 사진/ 연합뉴스

적극 확대되는 ‘중일한+X’ 
1999년 마닐라 개최 ASEAN+3 정상회의 계기 조찬회동 이후 3국은 정치·경제·사회·지속 가능한 발전 등 분야에서 협력했다. 2018년 5월 제7차 중일한 정상회의에서 3국 지도자는 ‘중일한+X’ 협력에 합의했다. 3국 협력은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와 모델을 개발해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
 
3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 환경 보호, 재난 위험 경감, 보건, 빈곤 퇴치, 인문 교류, 기타 우위를 점한 중점 협력 분야에서 ‘중일한+X’ 협력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자발적, 평등, 개방, 공동 번영, 투명, 지속 가능의 원칙에 따라 3국 간 공감대를 형성하며 3국의 우세를 집중시켜 협력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각자의 우위를 서로 보완해 3자 협력을 기초로 다자 협력을 진행하고, 제4자 더 나아가 다자 시장을 공동 개척하며,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에 힘을 모으고, 역내외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공동 추진할 수 있다. 3국은 시의적절하게 흥미 있는 국가에 개념문건을 배포해 제8차 중일한 정상회의에서 조기 수확 항목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일한을 포함한 15개 국가의 지도자가 내년 RCEP 협정문을 타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RCEP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FTA지만 중일한 FTA 추진에 자유무역의 기반을 다져주었다. 내년 RCEP 타결에 합의한 만큼, 인도가 협상에서 빠지겠다고 암시했지만 TPP에 미국이 빠져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인도의 불참이 RCEP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인도의 탈퇴로 인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염려한 일본 정부는 인도의 참여를 독촉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입장 전환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내년 아세안정상회의가 그 기한이 될 것이다. 각국은 내년 RCEP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RCEP가 타결되면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고 자유무역 회복과 확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자유·다자 무역’의 상징인 세계무역기구(WTO) 시대가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는 반면 ‘보호와 다자 무역’으로 대표되는 무역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중미 무역마찰은 여전히 진전이 없고 한일 긴장 관계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일한 3국 정상은 조속히 충분히 협상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상호 이익과 협력을 심화해 협력의 파이를 키우면서 중일한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보다 자유롭고 고품질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긴밀한 지역 이익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경제 통합 수준을 높이며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청사진을 만들어 세계 경제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2018년 5월 3일, 안후이성 허페이시에서 개최된 중일한 바둑 명인전에서 중국팀 미위팅(芈昱廷)과 위즈잉(于之瑩), 한국팀 조한승과 오유진이 대국하고 있다. 사진/ VCG

현재 한일 관계가 완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일본에 우호의 제스처를 보이면서 교착 상태에 놓인 양국 관계의 출구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상에 동의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해 양국이 교착 국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 중일한 FTA에 동력을 주입할 수 있다.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안정은 중일한 FTA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조선(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과 조선의 협상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조선반도 및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각국과 조선과의 대화는 동아시아 안보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일한 3국은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고려해 관계를 구축해야 하고, 서로의 핵심 및 중요한 관심사를 존중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하다. 또한 조선반도 문제에서 진전을 거두며, 고위층 왕래를 통해 양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높여야 할 것이다.
 
 
글|리자청(李家成), 랴오닝(遼寧)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부교수, 차하얼(察哈爾)학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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