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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협력은 동북아 평화발전의 길이다


2018-12-18      

2011 년 , ‘중일한3 국 협력사무국’이 한국 서울에 설립됐다 . 사진/XINHUA

 

세계 속 동아시아는 아편전쟁 시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될 때까지 제국주의 국가들의 피압박 및 수탈의 대상이었는데, 각 민족과 국민들의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으로 이 지역에 새로운 국가들이 건국되면서 동아시아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경제의 폐허로부터의 재활과 한국을 포함한 신흥공업국가들의 발전은 동아시아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다양한 인구와 문화를 기초로 거대한 생산 및 소비 시장을 형성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동아시아의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국제적 도시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존재하는데,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한국의 서울과 부산 그리고 동남아의 여러 도시가 그 지역들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은 현재까지 많은 국제도시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홍콩(香港), 마카오(澳門), 선전(深圳) 등의 도시가 모두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은 현재의 중국과 아시아의 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중일의 협력은 고대에서 근대까지 꾸준하게 나타났다. 동북아 3국이 서로 협력하는 것은 중일수교도 그러한 맥락이고, 1992년 한중수교도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시기부터 동북아 3국은 그 협력을 더욱 가속해 왔는데, 3국 학생이 같이 만나 교차하는 학습에서부터 한중일 문화탐방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력해 나가는 시기를 맞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전쟁의 시기를 극복하고 서로 평화롭게 교류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와 각국에 이익이 된다는 서로의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합의해 2008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국가정상급 회의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협력 및 관계개선, 재난대책 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최지는 매년 회의 참가국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또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된 ‘한중일 3국 사무소’는 국제기구로 각국 정부가 매년 사무국 운영예산의 1/3씩을 부담하며 운영하고 있다. 이 사무소는 한국, 중국, 일본 정부가 서명하고 비준한 협정에 의거하여 3국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09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에 상시 운영되는 사무국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2010년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각서’를 제주도에서 공식 발표한 뒤 서울에서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협정’에 서명, 이듬해 서울서 공식 출범한 것이다.

 

중국 차오페이뎬 (曺妃甸) 중일한 순환경제 시범기지는 친환경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다 . 2015 년 6 월 , 차오페이뎬 공업지구에 한일중 순환경제 시범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이 국가의 비준을 받았다 .

 

동북아 3국인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역내 국가들의 협력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각국이 역사적 교훈에 근거하여 서로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이익의 중요함은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아시아 국가 정부와 국민들이 대립보다는 협력을 통한 평화적 발전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면, 동북아 지역 마찰은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국가 간 경제발전이 그러하고, 미래 동아시아 지역의 청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그들의 꿈을 펼치게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미래비전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서로 협력을 통해 경제적 발전과 지역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한국, 중국, 일본 지도자들과 지역 시민들의 협력적 의지는 동아시아 협력과 발전의 가장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 간 지도자를 포함한 주요 국가내 영향력 있는 조직과 단체들의 인식 공유와 정책적 협력 그리고 정부들의 정책 추진은 현재와 미래 젊은이들의 생활공간을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더욱 부유한 아시아를 만들 수 있는 동력이라고 본다. 특히, 동북아와 일부 동아시아에서 서로 한자(漢字)문화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동양적 문화를 서로 무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비록 서구문화와의 융합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서로 간 협력할 수 있는 문화와 정신의 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에는 한국 평창에서 한반도(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주제로 한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내년 2020년에는 일본에서 하계 올림픽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2년에는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다시 열린다. 동북아시아에서 올림픽 릴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동아시아 협력과 동북아 교류는 결국 역사적 흐름의 동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의 올림픽과 동북아 3국의 협력이란 결국 올림픽정신과도 그 흐름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러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평화를 위한 국제적 교류협력과 공평한 경쟁! 이를 위해 아시아 각국들은 과거 역사를 교훈 삼아 서로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내 안에 당신이 있고, 당신 안에 내가 있다”라는 신뢰와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라는 중국의 명언처럼 서로에 대한 신뢰와 교류의 자세를 되새겨 나가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동북아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은 서로에 대한 인식을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이익을 고려함과 동시에 신뢰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미래의 발전이라는 주제 아래 서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도 일으키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미래의 지역과 세계 사회 그리고 젊은이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믿는다. 나는 아침마다 새로운 동아시아의 꿈을 꾼다. 아시아 모든 국가들을 평화적 구도에서 축복해 본다! 하나의 아시아 하나의 미래(One Asia One Vision), 평화와 협력을 위해!

 

글|김진호(단국대학교 교수, 아주경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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