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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관계, 더 높은 수준 향해 전진해야


2019-01-19      

2019년 12월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XINHUA

2019년 12월 2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8차 중일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회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두 번째 방문이자 올 들어 시진핑 주석과의 두 번째 만남이다. 향후 중한관계 발전, 현재 조선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사무에서 양국의 소통 강화 등 방면에서 봤을 때 이번 중한 양국 정상회담의 의미는 크게 3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향후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 및 발전과 실무적인 협력 수준을 높인다는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했다.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양국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으로 장족의 발전을 거뒀다. 특히 경제 통상,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비약적이고 상생적이며 상호 융합적인 발전을 거둬 향후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 및 발전에 양호하고 견실한 기반을 다졌다. 과거 양국 관계가 양적 증가와 분야 확대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지금까지 거뒀던 성과를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질적 융합 발전을 목표로 잠재력을 찾아내 실무적인 협력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와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효과적인 연결 및 제3자시장 공동 개척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신남방·신북방정책’은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 구체적인 방법, 분야, 내용 등에서 비슷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 연결의 기반과 조건이 갖춰졌다. 게다가 중한 양국은 각자의 우위와 장점이 있어 이 두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결한 틀에서 각자의 우위를 상호 보완하고 협력과 상생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한다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한 양국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이며 관련 국가와 지역 발전에 더 많은 기회와 유리한 요인을 제공할 것이다.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면 실효성 있고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밖에 인문교류도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을 다지고 실무적인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분야이자 방향이다. 양국은 중한 인문교류 촉진위원회 플랫폼을 통해 교육, 스포츠, 미디어, 청소년, 지방 등 분야의 교류를 계속해 양국 인민의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시켜 양국 인민의 마음이 통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조선반도 문제에서 안정을 수호하고 회담을 촉진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조선반도 평화를 공동 추진한다는 원칙과 입장을 명확히 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냉각됐던 남북관계와 조선반도 정세가 크게 전환됐다. 남북 3차례, 중국-조선(북한) 5차례, 조미 2차례, 조선-러시아 1차례 등 조선반도 역사상 보기 드문 ‘정상 외교’가 빈번하게 진행돼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적극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중한 양국은 조선반도 정세 발전 상황과 특징에 따라 각각 중요하면서도 독자적인 역할을 했다. 조선반도 문제의 중요한 당사자인 한국은 조선과의 접촉, 중재 및 조미정상회담촉진 과정에서 중요한 교량 역할을 했고 남북관계 회복 및 개선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 중국은 조선반도의 이웃국가로서 조선반도 문제에서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조선반도 정세에 중요한 전환이 발생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책임감 있는 대국인 중국은 묵묵히 많은 일을 했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중국 솔루션을 제시했으며, 실제 행동으로 ‘조선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정책과 주장을 실천했다.
 
특히 조선반도 평화회담이 막히자 중국은 유리한 조건 제공을 통해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활력과 동력을 주입했다. 현재 조미 양측의 비핵화 실현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조선반도 문제에 관한 평화 회담이 다시 한 번 교착상태에 빠졌다. 조선반도 문제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굳건한 역량인 중한 양국은 어려울 때일수록 긴밀하게 소통하고 힘을 합쳐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 문제 대화와 협상 해결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셋째, 지역 사무와 다자 틀 안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중한관계 발전 과정을 돌아보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것 외에도 양국은 지역 사무 및 다자 틀 안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힘을 모으며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 발전과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지리적 요소와 중한 양국이 처한 국제관계 환경 때문에 양국은 이 문제에서 큰 교훈을 얻은 바 있다. 제3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역외 요소에 좌우되지 않으며,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고려하고, 상호 존중, 평등 호혜, 협력 상생의 원칙을 유지하며, 발전 기회와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 발전과 번영을 이루는 것이 중한 발전의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적한 것처럼, 중한 양국은 아시아, 더 나가 세계에서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나라고, 양국 관계는 보다 나은 발전, 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 촉진, 다자주의 및 자유무역 체제 수호 등 분야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늘 긴밀하게 협력해온 친구이자 동반자다. 현재 보호무역주의, 일방주의, 집단 따돌림 현상이 글로벌 거버넌스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말은 현재 중한 양국의 아시아, 더 나가 국제 무대에서의 역할과 위치를 언급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 중한 양국이 지역사무와 UN, G20, APEC 등 다자의 틀에서 어떻게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더 큰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말한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중한 양국이 지역사무와 국제 무대에서 더 많이 협력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한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쇠도 자를 수 있다.’ 현재 중한 관계는 새로운 발전 시기에 진입했고 조선반도 정세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중한 양국은 조선반도 문제에서의 입장과 이익이 맞물릴 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공통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한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과 중일한 지도자회의를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며, 조선반도 문제, 지역 사무 및 다자 틀 내에서의 협력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힘을 합쳐 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과 발전에 새롭고 더 많은 기여를 하길 바란다.
 
 
 
글|퍄오광하이(朴光海),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조선반도(한반도) 문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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