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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양제(一國兩制)’ 마카오 번영과 안정의 길


ebet2019-01-19      

 

데이터에 따르면 1999년에 마카오에 오가는 관광객 연인원은  700 명이며 2018년에  숫자는 35804000 명에 달했다. 20년동안 마카오에 오가는 관광객 수의 성장세는 400% 넘었다사진/XINHUA


2019 마카오는 반환 20주년을 맞았다. ‘일국양제 마카오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돼 마카오는 정치 안정, 법치 권위, 경제·사회 조화 발전 국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융합되는 모습을 보였다. 20 동안 마카오는 자신감 넘치고 전망이 밝아졌으며, 국가 거시전략에서의 역할과 지위도 부각됐다. 특히 중국과 서양 간의 무역, 문화 과학·기술·금융 발전, 중의약 현대화 분야에서 마카오의 발전 잠재력과 공간이 발굴됐다.


중요한 것은 마카오에서애국자 마카오 통치 안정적으로 시행됐고, 마카오 사회의 지역 관념과 이익이 국가에 적절하게 맞물렸으며, 대만구(大灣區, Greater Bay Area) 융합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가 높아짐으로써 민족 부흥의 독특하고 중요한 활력소가 됐다는점이다.


일국양제 마카오 번영의 제도적 보장

마카오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있었던 가장 이유는일국양제라는 제도 덕분이다. 마카오가 반환됐을 치안과 경제가 순간적으로 약화됐다. 이는 포르투갈 마카오 당국의 취약한 관리와 전환기의 사회 혼란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일국양제 마카오 기본법을 기반으로 마카오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기본법이 부여한 고도의 자치권, 예를 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정책을 자주적으로 제정할 권리 등을 누렸다. 마카오의 발전은 토지 자원, 인력, 전략계획, 부대 정책 등의 영향을 받았고 중앙정부와 광둥(廣東) 정부는일국양제 틀에서 지도 협상을 통해 일련의 솔루션을 제공했다. 가령헝친커우안(橫琴口岸)’, 간척계획, 해역관할권, 통관편리화 대만구 틀에서 마카오 산업과 주민창업 정책 지원을 제공했다. 중앙정부는 또한일국양제 틀에서 마카오의 특색 산업 발전과 국제 지위 향상을 적극 지원했다. 국제레저휴양센터, 중국-포르투갈 무역교류 플랫폼, 중국-서양 문화교류 플랫폼, 특색 과학기술 금융산업 등을 조성·발전시킨 것이 좋은 예다. 국가의 지원을 등에 업고일대일로 세계화라는 새로운 구도를 향해 현재 마카오는일국양제 거대한 제도적 보너스를 계속 발굴하고 자신의 발전과 민족 부흥을 긴밀하게 결합하여일국양제 초심과 제도의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마카오는 20 동안일국양제 경험을 축적해일국양제라는 위대한 제도를 풍부하게 발전시켰다. 첫째, 애국자 정치 기반 공고와사단사회(社團社會)’ 마카오의 애국 동질감은 마카오가 우수하게 관리될 있었던 핵심이다. 이는 반환 전후 모두 마카오 사회가 단결에 집중하고 축적하는 정치 목표가 됐고, 반환 관리의 든든한 정치 기반이 됐다. 둘째, 마카오 기본법은 홍콩 기본법의 경험을 일부 흡수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생각을 담아 행정주도 민주정치 제도를 보다 엄밀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약한 정부 인한 관할통치의 어려움과 사회제도 반대운동의 격화를 어느 정도 피했다. 셋째, 국가 안보 입법 법제가 강력해 23 입법, 국가안보수호위원회 설립, 사법 개혁에서 외국 국적 법관의 국가 안보사건 심리 제외를 통해 국가안보제도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넷째, 마카오기금회의 자금지원 체계 과학적인 계획관리제도는 마카오의 인문·사회·과학 발전, 사회사업발전, 공공교육 여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번영과 안정이라는 정부의 관할통치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도왔다. 다섯째, 마카오 사회보장 복지제도는 사회발전에서 나타나는 민생문제와 약자계층 보호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사회질서 안정, 사회 갈등 해소에서 효과를 발휘했다. 여섯째, 국가전략 정책의 지속적인 보장 지도는 마카오 산업 주민에게 혜택을 동시에 마카오가 국가관리체계 발전구도에 융합되도록 했다.


홍콩과 마카오의 비교는 가치가 있다

반면 홍콩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2019 송환법 반대(反修例) 운동은 홍콩에서의일국양제 갈등을 드러냈다. 외부세력의 지속적인 간여와색깔혁명 극단적인 진행이 홍콩 혼란의 핵심 요소 하나다. 마카오는 사회 이데올로기 법률체제 면에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았다. 국제 금융 중심이라는 홍콩의 독특한 지위도 해외의 세력, 특히 미국의 장기적인 침투와 통제 국제 금융투기꾼의공매도 기회를 제공했다. 홍콩 사회 문화 질서의 기초인교육, 사법, 미디어, 청년 4 시스템이 반환 이후애국자 홍콩 통치라는 든든한 기반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파의 동원과 압력행사의 근거가 됐다.


마카오 반환 20주년을 맞아 같은 비교와 분석을 하는 것은 마카오 특색의일국양제 경험을 종합하고 다듬고 공고히 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홍콩의일국양제 시행의 이해득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써일국양제 초심과 과학성에 입각해일국양제 다음 구도를 구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국양제 홍콩 마카오 경험이든, 타이완(台灣) 방안이든 모두일국양제 기반으로 세워진 전략이다. 첫째 국가 통일, 둘째 경제 현대화, 셋째 제도 현대화, 넷째 인류 운명공동체 융합발전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추진되는일국양제 실험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장기적인 현대화 전략의 유기적인 구성 부분이다. 우리는 반환 20 동안 시행한 마카오 특색의일국양제 긍정적인 실험과 경험이일국양제 과학성과 생명력을 강력하게 증명했고, 홍콩 관리 타이완 반환에 어느 정도 유익한 시사점을 주었으며, 민족부흥이라는 대국적 관념과 제도에 융합하는 것의 본보기라고 믿을 이유가 있다.


대만구는 마카오 발전의 기회

마카오 반환 20년은일국양제 마카오 경험을 종합한 중요한 시간이었고, 홍콩과 마카오의 경험을 비교하고 시스템을 종합해 개혁개방 전략의 제도적 레버리지 역할을 중요한 시간이었다. 마카오의 고도의 자치, 번영과 안정, 국가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는 과거 20 동안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검증됐지만 신시대 국가 발전에서는국가중심 집중하고 국가의일대일로 웨강하오대만구(粵港澳大灣區) 전략에 주도적인 연결·참여·통합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전례없는 중요한 기회이자일국양제 고도로 융합되는 문제와 관련된 구조적인 도전이다. 마카오가 앞으로 30 동안일국양제 국가 전략의 새로운 기회를 잡아 자신과 국가의 호리공영(互利共赢, 상호이익과 공동번영) 융합발전을 있느냐는 대만구 시대에 대한 적응력과 혁신력에 달려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만구는 신시대 개혁의 샘플지역이자 중국이 리드하는 새로운 세계화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샘플지역이다. 이상적인 의미에서 대만구의 기술 표준이 앞으로 세계의 표준이고 대만구의 생활 방식이 바로 인류의 이상적인 생활 방식이다. 대만구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인류의 자유와 도덕의새로운 생활 모색해야 하고 중국 문화와 생활 실천이 이것에 해석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마카오는 국가 전략의 중요한 기회의 시기에 국가발전 구도 재세계화에 융합할 최적의 제도를 찾을 있다.

 

톈페이룽(田飛龍), 베이징항공항천(北京航空航天)대학교 법학원 부교수전국 홍콩·마카오연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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