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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제공조, 중·일·한 협력모델 참조해야


2019-06-02      

3 12 오전중국 질병통제센터와 한국 질병관리본부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가 코로나19 방역 기술과 관련해 전화 회의를 진행했다.


3 하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충격을 비교적 일찍 받은 중일한 3국의 방역은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일한 3국의 방역 과정을 돌아보면, 3국이 신속하게 취한 모든 대응 조치와 더불어 3국의 협력과 지원이 크게 작용했다. 이는 대규모 전염병 등으로 공중보건 안전이 위협을 받을 국제 사회가 반드시 함께 대응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서로 도와 어려움을 헤쳐나가다

3 20, 중국 측의 제의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외교부 부장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중일한 외교장관 특별 화상회의를 가지고 코로나19 예방·통제 진행 과정에 대해 소통했다. 회의에서 중일한 3국은 각자의 방역 노력과 진전에 대해 소개하고, 공중보건 안전 협력과 각국의 경제 생산 회복 등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강화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국의 공감대를 ‘연계 방역, 정책 조율, 교류 협력’이라는 3개의 키워드로 정리할 있다고 말했다.


‘연계 방역’은 중일한 3국이 코로나19 국경을 넘어 퍼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연합방역 강화를 검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서로 연계된 여행·방역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책 조율’은 3국이 정책 소통을 강화해 밀접히 협력·조율하여 코로나19 경제·무역과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감소시키고, 3국의 생산 체인을 안정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교류 협력’은 3국의 위생·과학기술·상무 등의 교류를 강화해 제때에 방역 소식을 통보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 협력하고 의료 물자의 수출입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국은 조속히 각국의 위생부(보건부) 장관의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정보에 대한 공유와 교류를 강화하고 지역 공중보건 안전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것에 동의했다. 중일한 외교장관 회의를 열기 , 3국은 예방·통제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는데, 이는 3자간의 시기적절한 정보 교환과 경험의 상호 참조와도 무관치 않다. 일찍이 1 중국에서 코로나19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한국은 중국 측과 면밀히 소통해 중국의 예방·통제 지원과 중국 한국 교민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에서 확진환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때는 중국 의료대표가 한국 측과 방역 경험을 공유했다. 외에 3국은 물자와 자금에 있어 제때에 상호 협력 지원했다. 중국의 코로나19 심각할 당시, 일본과 한국의 정부와 각계에서 중국 측에 응원과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일본과 한국이 어려울 때는 중국이 일본과 한국에 ‘투도보리(投桃報李, 복숭아를 선물받고 자두로 답례한다)’의 마음을 담아 방역 물자의 부족 문제를 완화했다.


현재 중일한 3국은 어려운 시기를 거의 통과했다고 말할 있지만, 방역 성과는 쉽게 얻을 없으므로, 확산을 엄격히 통제하고 사회생산의 회복과 예방·통제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중일한의 급선무이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의 합의는 향후의 지역 공중보건 안전협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든 중대 공중보건 사건이 돌발성과 만연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각국은 서로 원망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나라는 깨달아야 한다. 중일한 3국의 외교장관 특별회의와 그에 따른 공감대는 3국의 공중 보건안전 건설을 더욱 강화하는데 도움이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공 보건 안전 위협에 공동대응하는 국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중보건 관리 메커니즘의 표본 수립

중대 돌발 공중보건 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은 국가 간의 효율적인 협력에 달렸으며, 국가간 협력은 그에 상응하는 국제 운영 메커니즘과 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중일한 3국이 현재 구축한 공중보건 안전 협력 기구는 3국이 빠르게 코로나19 통제하는데 역할을 발휘했으며, 비록 더욱 보완하고 공고해질 필요가 있음에도 여전히 국제 공중보건 관리 메커니즘의 새로운 표본이라고 있다.


중일한 3국이 코로나19 예방·통제 중에 나타낸 교류와 협력 공감대를 통해, 이러한 협력은 국가의 방역 통제가 단순히 물자, 자금의 원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활용적인 규정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합동 경보, 연합 방어통제 공조 대응 메커니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일한 3국은 공동예방·통제 과정에 있어 기술적 협력, 전문자원 공유, 정책조율 등의 조치를 취해 3국의 공중보건 기구 간의 교류와 협조를 효과적으로 추진했다. 공중보건 정보의 고도의 상호 운용성은 국가가 적시에 전염병의 전파를 통제하는데 시간을 벌어 주었다. 이와 같은 경험을 감안하여 중일한 3국은 체계화·규범화된 공중보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중일한 외교장관회의에서 언급되었듯이, 3국은 보건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국가가 대규모 전염성 질병에 대처하고 있는 경험, 관리 모델 공중보건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 등은 중요한 지역공공재라고 있다. 특히 한국이 3 절정에 달한 완화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거리에 무접촉 ‘드라이브 스루’ 검사 부스를 설치했다. 이러한 효과적인 검사 방법은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한 귀중한 방역경험이다. 중일한 3국은 예정된 기일에 열릴 보건장관회의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조기경보와 방역경험, 통제조치에 관해 신속히 공유할 있다.


코로나19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중일한 3국은 공중보건 협력기구 플랫폼에서 각국의 경제 활동 회복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한 균형을 조율할 있다. 코로나19 통제하기 위해 국가간의 인적이동 제한, 관문 봉쇄, 대중교통 운행중지, 사회생산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국가의 경제·무역 거래의 영역으로 파급될 것이다. 중국은 전세계 산업체인에 있어 많은 제품의 생산가공지로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공장의 조업중단, 부품공급난은 전세계 산업사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3국은 각국의 경제 발전 상황과 코로나19 상황에 근거해 실시간으로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마치 3국이 이번 회의에서 경제 인사들의 이동 출입국 제한 정책 완화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한 것처럼 말이다.


공동 방역 상황에서 중일한 3국의 효과적인 협력 메커니즘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망상조(守望相助), 환난상휼(患難相恤) 역사적 인문 전통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현대의 인류운명공동체 이념 구축에 대한 공통적인 인지와 실천이기도 하다. 글로벌 시대에는 전세계 공중보건 안전사건의 돌발성과 만연성 때문에 전세계 곳곳이 ‘질병으로 연결’된다. 국제사회가 ‘안보 공유’와 ‘인류운명공동체’라는 이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위협에 공동대처할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통제하고 이겨낼 있으며 각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있다.



글|웨이즈장(魏志江), 중산(中山)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부원장린위훙(林煜鸿), 중산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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