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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75주년, 다자규칙의 틀에서 미래를 함께 만들자


2019-10-30      

2020년 9월 21일, 시진핑 주석이 UN 창설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사진/ XINHUA

유엔(UN)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2020년 UN은 창설 75주년을 맞았다. 지난 75년 동안 UN은 평화와 발전, 인권이라는 3대 분야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뒀다. UN 창설 75주년 기념총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고 UN 창설 75년 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4가지 제안을 제시해 ‘세계는 어떤 UN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시대의 질문에 체계적으로 답했다. 또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국제 사무에서 UN의 핵심 역할을 수호한다는 중국의 굳건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에 대한 중국의 제안
현재 글로벌 거버넌스는 전 세계 정치, 경제, 인권, 생태 등 각 분야에서 도전에 직면해 협력 분야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국제 관계도 신뢰가 떨어져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중국은 UN에서 활약해온 회원국이다. 발전 분야에서 중국은 남북협력과 남남협력을 호소했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정책을 제시했다. 중국은 UN 2030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적극 참여해 빈곤, 경제 및 사회 건설, 에너지 절약과 배출 감소에서 성과를 냈다.
 
9월 21일, 뉴욕의 UN본부에서 열린 UN 창설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서 제75차 유엔 총회 보즈크르 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XINHUA

중국은 UN 틀에서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을 적극 추진했다. 2017년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UN 제네바 본부 연설에서 “세계의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2020년 9월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UN 창설 75주년 기념총회에서 “새로운 상황과 도전 앞에서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세계는 어떤 UN을 필요로 하는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UN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내놓았다.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세계는 보다 정의로운 UN을 필요로 한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며 공상(共商), 공건(共建), 공향(共享)을 견지하고 패권과 따돌림, 횡포에 반대해야 한다. 법치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UN을 필요로 한다. UN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흔들림 없이 수호하고 제도와 규칙에 따라 각국 관계와 이익을 조절해 ‘주먹이 센 자의 말이 통하지’ 않고 예외와 이중 잣대를 제거해야 한다. 협력을 추진하는 UN을 필요로 한다. 대화로 충돌을 막고 협상으로 협박을 대체하며 상생으로 제로섬 게임을 대신해 조화와 협력의 지구촌을 건설해야 한다. 행동에 주목하는 UN을 필요로 한다. 다자주의 실천이든 안보, 발전, 인권의 균형 있는 추진이든 탁상공론이 아닌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착실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
 
2017년 5월 31일, 중국 업체가 건설한 케냐 몸바사-나이로비 철도가 완공됐다. 이는 케냐 반세기 이래 최대 기초인프라 공사다. 2015년, 중국이 남남협력 지원기금 설립을 선언했다. 이미 30여 개 개발도상국에서 80여 개 사업을 진행중이며, 몸바사-나이로비 철도는 남남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다. 사진/ XINHUA

시진핑 주석,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생각을 전하다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해 다자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가지 제안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잘 담겨있다.
 
첫째, 제안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가치관을 잘 보여준다. 2015년 시진핑 주석은 UN총회에서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는 인류의 공동 가치이고 UN이 숭상하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세계에는 여러 나라와 다양한 문화가 있지만 과학기술 발전과 자본, 상품, 정보의 전 세계 이동이 날로 빨라지면서 각국은 지구촌 공동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UN 창설 75주년을 맞아 시진핑 주석은 현재의 국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러 가치관 가운데 공정과 상생을 특히 강조했다. 공정은 글로벌 거버넌스 과정에서 구현돼 각국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패권과 따돌림, 횡포에 반대한다. 상생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결과에 구현돼 UN의 글로벌 거버넌스 목표가 세계화에서 승자 독식의 폐단을 해결해야 한다.
 
5년 동안 중국은 UN에 8000명 규모의 평화유지군과 300명 규모의 평화유지경찰 등록 절차를 마쳤다. 중국은 UN 평화유지군을 가장 많이 파견했으며, 부대도 종류별로 가장 잘 갖춰져 있다. 사진/ 중국국방부 평화유지업무센터 제공

둘째, 제안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법치관을 잘 보여준다.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는 보통 권력형 체계와 규칙형 체계 두 가지로 나뉜다. 권력형 시스템에서는 힘이 센 자의 말이 통한다. UN은 창설된 날부터 규칙을 기반으로 했지만 권력의 영향력이 여전히 컸다. 중국과 다수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력의 한계로 UN에서의 역할이 제한됐다. 예를 들어 UN 사무에 참여하는 중국의 인력은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존재한다. 중국은 제도와 규칙으로 각국 관계와 이익을 조율할 것을 강조했고 각국이 UN에서 평등한 참여권과 상응하는 이익을 얻기를 바란다.
 
2020년 9월 15일, 라오스 비엔티안 판소 마을, 중국이 지원해 건설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중국은 전세계 빈곤퇴치와 남남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들에 100개 빈곤퇴치 프로그램, 100개 농업협력 프로그램, 100개 학교 및 직업훈련센터 건립 프로그램 등 ‘6개 100’ 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프로그램은 모두 초과 완수됐다. 사진/ XINHUA

셋째, 제안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협력관을 잘 보여준다. 서양사회에서는 ‘문명 충돌론’이 오랫동안 유행한 반면, 동양의 유가 문화에선 인류 사회는 서로 연결되고 의존하며, 시간과 공간이 교차되는 가운데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으면서’ 끊임없이 생장하고 번성한다고 생각했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협력관은 문명 교류를 통해 문명간 장벽을 뛰어넘고, 문명 상호 참조를 통해 문명 충돌을 해소하며, 문명 공존을 통해 문명의 우위를 극복하는 것이다. 국가간 이익 충돌에 대한 유가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는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관은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다.
 
넷째, 제안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행동력을 잘 보여준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시진핑 주석의 마지막 제안은 중국이 행동력과 집행력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진핑 주석은 ‘출발점’, ‘방향’, ‘시행 계기’, ‘업무 우선 방향’, ‘전 세계 거시적인 틀에서의 특별한 위치’ 등 구체적인 부분을 짚어서 ‘UN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했다. 연설이 짧았지만 제안은 구체적이고 시행 가능했다.
 
2010년 4월 26일, 레바논에 임시 주둔 중인 UN군 스페인 병사 2명이 부상을 입자, 중국 평화유지군 의료부대 의사들이 재빨리 현장으로 출동했다. 부상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중국이 파견한 평화유지군 의료부대는 ‘블루 헬멧의 수호신’으로 불린다.  사진/ 중국국방부 평화유지업무센터 제공

세계는 백 년 만의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UN 창설 75주년 기념총회 개최를 맞아 중국은 시행 가능한 글로벌 거버넌스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 솔루션에는 가치 측면의 호소와 문제 해결의 방법, 규범 있는 거버넌스 이념이 담겨 있다. 공자는 인간이 70세가 되면 도덕 수양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 마음 대로 살아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했다. 역사의 긴 강에서 75세가 된 UN은 여전히 젊다. 따라서 다자 규칙의 틀에서 화목하게 공존하고 미래를 함께 창조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글|청다웨이(程大爲), 런민(人民)대학교 경제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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