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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와 中 경제외교, 그리고 동아시아 협력


ebet2014-03-10      글|한우덕(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소장)

실크로드 경제지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말하는일대일(一帶一路) 정책은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의 경제외교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21세기 해상실크로드에는 주변국 외교, 다자협력, 자원외교 중국이 추진해온 다양한 경제외교가 모두 응집됐다.


중국 경제외교는 2001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빠르게 발전해왔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일대일로 외교 중국 경제외교의 새로운혁신이다. WTO 가입이 서구 경제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한다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이 독자적인 스탠더드를 가지고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나가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일대일로 단순한 경제정책에 그치지 않는다. 서방, 특히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으로부터 중국의 안전을 지키고, 주변국을 정치적인 우방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뜻도 담겨있다. 이는일대일로 전형적인 경제외교의 속성을 보이고 있음을 뜻한다. 향후일대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얼마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대외전략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대일로 이어진경제외교

경제외교는 크게 가지 속성을 갖는다. 하나는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WTO 등의 국제 경제조직에 가입하거나 특정 국가와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이 전자에 해당된다. 후자는 국제 사회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저개발 국가에 원조를 한다거나, 투자를 늘리는 등을 말한다. 국제 문제에서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개발도상국 국가에 도로, 항만, 철도 SOC 건설을 지원하는 것도 후자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경제외교는 다음과 같은 성향을 보였다. 첫째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합작 등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거나, 해당 국가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다자기구 또는 특정 국가와의 교류를 늘려 자국 중심의 협력 체제를 만든다.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금을 높이기도 한다. 셋째 국제 무대에서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중국에서경제외교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다. 학계를 중심으로 경제외교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중국이 WTO 가입을 준비했던 1990년대 말부터 정부 부문에 경제외교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1 12월에 이뤄진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경제외교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관가(官街) 받아들여졌다.


중국 경제외교는 자원외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초기에 석유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자원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2000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당시 45 나라의 정상급 인사들이 회의에 참가해 중국의 경제적 위상을 보여줬다.


2001 상하이협력기구(SCO) 출범했다. 1996년의 상하이 5국회의(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합류하면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잇는 협력체로 발전하게 된다. ‘일대일로 축인실크로드 경제지대 전신이었다고 봐도 된다.


2008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위안화 국제화가 경제외교의 테마로 등장했다. 중국은 EU, 영국, 브라질, 한국 등과 위안화 통화스왑 협약을 맺었는데, 규모가 7400 위안( 129 6700억원) 달하고 있다. 영국, 호주, 한국 등과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해서 움직이고 있다.


2009 정식 회의체로 등장한 BRICS 회의는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500 달러의 초기 자본금으로 설립될 신개발은행(NDB) 상징이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온 중국의 경제외교는일대일로 이어지게 것이다.


···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실현의 철학적 포석

‘일대일로에는 경제외교의 두번째 속성,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는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됐다. 중국은 미국의 균형(Balancing) 외교, 중국 포위 전략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주변에 적대적이거나 친미(親美)적인 국가가 많아 국가 안전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대일로 이를 돌파하겠다는 정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일부 주변국가들의 평가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정치적, 군사적 수단이 아닌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2011 이후 아시아·태평양 복귀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군사력을 재편하고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중국의 시각이다.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늘릴 없는 상황이다. 지역 안보를 일본, 한국, 호주 우방국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이들 국가와 중국간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이들 우방국을 떼어놓을 필요성이 높아졌다.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지역 세력 경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외교 공세가 드러난 것이 바로일대일로. 중국은 400 달러의 실크로드 펀드를 조성하고 아시아기초시설투자은행(AIIB) 설립을 위해 500 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중국은 이상 해외에서 달러를 미국 채권에 넣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외교에 투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방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경우 특히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관련 국가와의 마찰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중국의 의도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중국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규칙에 기반한(rule-based)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일부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개방형(opened)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관련국들이 모두 참여할 있는 제도화(structured) 결정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관련국들이 안전(security) 보장받을 있다는신뢰 바탕이 되어야 한다. 주변 국가들은 중국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시행하면서 호혜와 평등, 안전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약속을 지켜나갈 지를 지켜보고 있다.


‘일대일로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고 있는 주변국 외교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가 제시한 주변국 외교의 원칙은친하게(), 성심을 다해(), 서로 혜택을 나누며(), 포용하는() 외교 요약된다. ‘··· 결국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실현하기 위한 철학적 포석이라고도 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믿음()’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국에게 안전과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믿음을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 한국의 선택

한국의 경우는 대표적인 중국 주변의 친미 국가 하나다.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야만 하는 특수 상황에 놓여있어, ‘일대일로 정책에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기초시설투자은행에 대한 가입을 유보하고 있고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교류 신뢰구축회의(CICA)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다.


그러나 필자 개인의견으로는, 여건이 성숙된다면 AIIB CICA 한국이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들 협의기구가 모두 지역 경제 발전 안전에 도움을 것이라는 점에서 참여를 능동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대일로 ‘Go West’ 전략이다. 한국은 중국의 동쪽에 있기에 정책에서 소외되는 감이 있다. 그러나실크로드 경제지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같은 맥락이고, 한반도 평화에 도움을 있다는 점에서 외면할 없는 사안이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 18 서울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제 컨펀러스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구상이다. 세계 최대 단일 대륙이자 거대 시장인 유라시아 국가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다. 유라시아 국가들이 조선(북한)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역시 한국의 동남아 경제외교와 맞닿아 있다. 작년 12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확인했듯,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아세안 안보관련 대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와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 한국은 지금 중국을 겨냥한 서해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 평택 부산 등의 항구와 협력한다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은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경제 협력 메커니즘으로 등장할 있다


이는 결국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일대일로 경제외교와 한국의 경제외교가 서로 궤를 같이하며 보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은일대일로 공동 사업을 위한 협의체 발족에 합의하기도 했다. 한중 양국의 핵심 이익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때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한국의 부산, 인천 등으로 이어져 동북아 공동번영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글|한우덕(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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