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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촉온(以保促穩)·온중구진(穩中求進)-2020년 중국 양회(兩會) ‘메시지’를 읽다


2019-07-08      

 

결코 예사롭지 않은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하는 중국으로서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먼저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일자리 안정과 민생 보장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으며, 탈(脫)빈곤에 대해 결연한 의지도 내비쳤다. 올해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사회인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도 3.6%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업무보고에는 작년부터 중국이 이룩해 온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 추진해야 할 업무가 제시됐다. 특히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발생 이전 제시됐던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거시경제 운용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목표치 없는 경제성장

올해 정부업무보고에는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장잔빈(張占斌) 중앙당교(국가행정아카데미) 마르크스주의학원 원장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글로벌 경기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며 “특히 일부 국가에서 산업사슬과 공급사슬 순환에 차질이 빚어져 중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염병과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갈수록 증대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라 분석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목표치가 없다고 해서 경제성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일자리와 민생보장, 탈빈곤 실현 등의 목표는 모두 경제발전이 전제돼야 가능한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장자오안(張兆安)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상하이(上海)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정부업무보고에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항목을 상세히 나열해 정책집중도가 높다. 올해는 ‘취업·금융·무역·외자유치·투자·경기예측 안정’을 뜻하는 ‘6대 안정(六穩)’과 ‘취업·민생·시장주체·식량과 에너지 안보·산업사슬 및 공급사슬 안정·기층운영 보장’을 뜻하는 ‘6대 보장(六保)’에서 출발해 ‘이보촉온(보장조치를 통한 안정화)’과 ‘온중구진(안정 속 성장 추구)’을 주요 기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생활방역을 진행하면서도 경제발전과 사회정상화를 이룰 수 있고, 경제의 안정적인 운용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확대

올해 정부업무보고에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점이 강조됐다. 재정적자율이 3.6% 이상으로 설정됐고 재정적자 규모도 전년 대비 1조 위안(약 173조2200억원)이 늘었다. 이와 동시에 1조 위안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특별국채도 발행키로 했다. 뤄젠궈(羅建國) 전인대 대표, 안후이(安徽)성 재정청 청장은 “경기 부양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담긴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는 ‘6대 안정’과 ‘6대 보장’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대조치”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정부업무보고에서 총 2조 위안의 예산을 모두 지방에 배치하겠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할만 하다. 특별지급체계를 마련해 자금이 시(市)나 현(縣) 등 지방 기업과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류상시(劉尚希) 정협 위원,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원장은 “특별지급체계를 통해 자금이 시·현 단위에 직접 가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기업과 주민은 물론 지방의 취약한 재정력을 보완할 수 있고, 나아가 2차적인 리스크도 예방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라며 “기금 마련도 중요하지만 자금활용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 자금을 ‘6대 보장’에 적절히 분배하여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기업 안정·취업 보장 조치

‘6대 보장’에 포함된 취업과 민생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수억에 달하는 ‘시장주체’를 안정화시켜야 한다. 그 중에서도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들이 이번 난관을 잘 극복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에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생산운영비 인하, 기업안정화금융 지원 강화, 각종 형태의 일자리 확대 등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저우톄건(周鐵根) 전인대 대표, 장쑤(江蘇)성 쉬저우(徐州)시 중국 공산당 위원회 서기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국가가 ‘알이 꽉 찬’ 정책들을 내놓았다. 기업가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굳건히 다지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번 위기에 대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선궈쥔(沈國軍) 정협 위원, 인타이(銀泰)그룹 설립자이자 회장은 “민간기업이나 중소·영세기업이 수도 많고 업종 분포도 다양한 데다 일자리 흡입력이 강해 소비 안정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증치세(부가가치세) 감면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득세 납부 기한과 방역·공급 안정화 관련 각종 세제적용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양로·실업·산재보험료 감면 범위를 넓히고 실업보험을 이용해 기업의 감원 방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이런 건의사항이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 눈에 띄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업무보고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비용 절감 확대 조치로 기업들이 올해 2조5000억 위안의 추가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몇년간 기업의 부담을 다방면으로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가 내놓은 세금우대정책 덕분에 산업활동 재개와 조업 정상화에 대한 확신이 훨씬 강해졌다.” 리제(李傑) 전인대 대표, 이창(宜昌)런푸(人福)제약유한책임회사 회장의 말이다.

 

글|위자(于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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