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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대외개방 확대” 강조한 中 정부업무보고


ebet2019-07-08      

칭다오(靑島)항 첸완 (前灣) 신항만 전경 사진 / 산둥(山東)성 당위원회 선전부

 

지난 5월 22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제7장에는 ‘한층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과 무역·외국인투자 기반 공고화’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전체 글자 수는 477자에 불과하지만, 대외개방에 대한 중국정부의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바로 ‘보다 균형 잡힌 양질의 대외개방 추진과 대외개방 핵심부문이 일으키는 작용 강화’ 및 ‘추가적인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두 가지이다.

 

대외개방, ‘범위확대’에서 ‘질적강화’로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대외개방의 범위와 항목 확대에 주안점을 둔 ‘전방위적인 대외개방 확대’가 강조됐다면, 2020년에는 ‘한층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통해 기존의 전방위적인 대외개방을 바탕으로 보다 고차원적인 제도와 규칙 및 기준을 정해 대외개방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각종 무역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무역 공급사슬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대외무역이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글로벌 무역액이 최대 32%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사슬은 물론 중국의 공급체계에도 차질이 빚어졌을 뿐 아니라, 해외생산과 수요도 크게 위축돼 다시 중국의 무역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공급과 수요 모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신용공급 확대 △수출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수출입 준법감시 비용 인하 △수출상품의 내수 전환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현금흐름 확보, 주문 손실 리스크 방지, 운영원가 절감, 시장수요 개척 등 크게 네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입 기업이 코로나19로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과 주문량을 유지함으로써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화를 뒷받침하고자 한다.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항목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네거티브리스트 항목을 늘려가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중국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네거티브리스트의 ‘제한’ 항목을 93개에서 40개로 줄이고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되는 리스트 항목은 37개만 남기는 등 3년 연속 외국인 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항목을 축소해 왔다.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해 세 가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먼저 네거티브리스트 축소는 외국자본의 시장진입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이다. 다음은 ‘일반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 리스트’ 사이의 항목 조정을 통해 중국 국내시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영역의 경우 선행적으로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범실시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친 뒤, 여건이 구비되면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책투명성을 높이고 외국법인의 대중투자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조치는 갈수록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범위를 확대하고 승인절차도 복잡한데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와는 큰 대조를 이룬다.

 

글로벌 물류 역량을 제고해 원활한 무역운송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업무보고에 처음 등장한 ‘글로벌 물류 역량 제고’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현재 중국의 글로벌 물류 공급 역량이 세계 최대 무역대국으로서의 수요에 걸맞지 않다는 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엔무역발전촉진회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상품 중량 기준 해운무역은 전세계 무역량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무역은 비용이 적게 들고 운송 범위가 넓은데다 적재수용량도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글로벌 물류의 큰 줄기를 이뤄왔다. 그러나 글로벌 해운시장은 대부분 유럽과 미국의 대형 해운사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2019년 글로벌 50대 물류기업 가운데 중국(홍콩·타이완·마카오 제외) 기업은 3위 중국철도총회사(中國鐵路總公司), 12위 중국원양해운그룹(中遠海運集團), 15위 SF익스프레스(順豐快遞) 등 세 곳에 불과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세계 각지로 향하는 중국의 항공노선 53.4%가 운행을 중단함에 따라 중국의 대외무역도 큰 차질을 빚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중국무역을 뒷받침하는 ‘줄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글로벌 물류의 질적 발전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앞서 4월 20일 중국교통운수부는 상무부, 해관총서(세관청) 등 7개 정부부처와 함께 <무역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관한 통지(關於當前更好服務穩外貿工作的通知)>를 통해 글로벌해운, 항공운송, 중국-유럽화물열차(CRE), 국제우편, 국제육로운송 등 5가지 무역운송 루트 확보에 힘쓰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중국이 추구하는 대외개방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글로벌 물류체계 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서비스업 비중 대폭 확대

‘글로벌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를 통해 서비스 시장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최근에는 제조업이 점점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서비스업 역시 외주화·디지털화·고급화·통합화 양상을 띠고 있다. 서비스무역은 경제발전의 질적 변화와 효율성 향상, 동력 공급은 물론 무역강국으로서의 입지 확보와 대외개방 확대, 양질의 무역발전에도 점점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40년 이래 상품무역 자유화와 편의성 제고에서는 큰 성과를 이뤘지만, 서비스무역은 여전히 메워야 할 격차가 존재한다. 서비스무역 적자도 계속되고 있다. 근래에는 적자 폭이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전체 서비스무역에서 서비스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36%가 안된다.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글로벌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는 중국이 서비스무역 시장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춰 국제화·투명성·개방성을 기준으로 해외상품 인도나 해외결제 및 자연인의 이동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완전히 허용하여 시장 진입은 물론 경영활동까지 보장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앞으로 중국 전 지역에 적용될 리스트는 2018년 10월 발표된 <중국(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험구 글로벌 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를 기준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상하이판 네거티브리스트’에는 총 13개 부문 31개 업종을 아우르는 159개의 특별관리조치가 포함돼 있다.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지역을 늘리고 서비스업의 선진화를 이룩하기로 했다. 2015년 5월 중국국무원은 베이징(北京)시를 전국 유일의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도시로 지정했다. 이후 5년간 베이징은 새로운 개방형 경제시스템 확립을 위해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서비스업 개방 확대의 기본틀 마련에 힘써 왔다.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지역을 전국 범위에 걸쳐 추가 지정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서비스업의 발전 구조를 크게 개선하고 발전동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앞으로 추가될 영역은 베이징시 개방 확대 종합시범지역 실시방안에 기초하여 콘텐츠 무역과 관광, 글로벌 전문서비스 공급, 금융혁신, 기술혁신, 해외 전자상거래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시범도시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먼저 서비스업의 외국인 투자진입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중국의 대외개방 수용력을 높이는 실험의 장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해외투자자본에 ‘발전장려+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적용하고 국가정책 방향에 맞는 ‘녹색통로(綠色通道, 간편 절차)’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한층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해외투자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자본에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상업환경을 조성하고 더욱 개방된 시장, 체계화된 제도, 효율적인 관리, 쾌적한 환경을 통해 서비스업 개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글| 저우진주(周晉竹),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연구원 국제무역부 부주임·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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