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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으로 빈곤지원, 빈곤탈출 공격전 승리에 힘을 보태다


ebet2019-07-08      

항공에서 촬영한 안후이(安徽)성 루안(六安)시 진자이(金寨)현 태양광 발전소 모습  사진/ VCG 

 

4월 진미(金米)촌에는 다시 목이버섯 수확철이 왔다. 친링(秦嶺)산맥 깊은 곳에 위치한 산시(陝西)성 상뤄(商洛)시 자수이(柞水)현 샤오링(小嶺)진의 진미촌은 목이버섯 산업을 기반으로 빈곤에서 벗어났다. 작고 검은 목이버섯이 진미촌의 빈곤가정에게 빈곤에서 벗어나 부유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4월 20일 오후, 산시성을 시찰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진미촌을 방문했다. 시진핑 주석은 진미촌 교육센터에서 라이브 방송 전 준비 중인 촌민에게 다가가 촌민들과 이렇게 환담을 나누었다. “작은 목이버섯이 큰 산업이다.” 시진핑 주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극복하고 산업으로 빈곤에서 탈출하는 ‘좋은 처방’을 주었다.

 

2020년은 중국의 빈곤 탈출 공격전의 해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중국의 경제 사회가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

 

빈곤 탈출 공격전을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느냐? 어떻게 끝맺음하느냐? 산업으로 빈곤 탈출이 중국의 빈곤 탈출 공격전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느냐? 이번 중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 빈곤 탈출 산업의 회복 및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회에서 여러 대표위원이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고 산업으로 빈곤 탈출은 올 양회의 핫 이슈가 됐다.

 

4월 20일, 시진핑 주석이 상뤄시 자수이현 샤오링진 진미촌 교육센터에서 현지의 목이버섯 산업 현황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XINHUA 

 

산업으로 빈곤지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빈곤 탈출 방식

“빈곤 지원 개발과 경제·사회 발전 상호 촉진, 맞춤형 지원과 특수 빈곤지역 개발의 긴밀한 결합, 빈곤 탈출을 위한 개발과 생태보호의 동시 중시, 빈곤 탈출을 위한 개발과 사회보장의 효과적 연결 등을 견지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 보호를 지키고 관례를 뛰어넘은 비상조치와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 당과 사회 전체의 힘으로 빈곤 탈출 공격전에서 승리해야 한다.” 2015년 11월 2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빈곤 탈출 공격전 승리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國務院關於打贏脫貧攻堅戰的決定)>을 발표했다. 빈곤 탈출을 지도하는 강령성 문건에 따라 빈곤지역은 현지 상황에 맞춰 ‘특색산업 발전으로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빈곤지역 특색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전국 각지에서 빈곤 탈출 산업 사업이 쏟아져 빈곤가정의 빈곤 탈출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으로 빈곤 지원은 이미 커버 범위가 가장 넓고 가장 많은 빈곤인구들을 탈빈곤하게 만든 조치로 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832개 빈곤현이 기본적으로 주도산업을 갖췄고 조건이 형성된 빈곤촌에는 특색산업 기지를 설립해 현재 전국에 10만여 개의 산업기지가 있다.” 한창푸(韓長賦) 농업부 부장은 5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 ‘부장통로’ 인터뷰에서 “빈곤탈출 인구 가운데 2/3가 외지 취업과 산업 발전을 통해 소득을 증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부장은 “올해는 빈곤탈출 공격전 결전의 해로, 산업으로 빈곤 지원에 계속 기여하고 빈곤탈출 이후에도 빈곤지역의 산업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표시했다.

 

산업 번창은 농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다. 산업 발전이 없으면 향촌 진흥도 없고, 산업 발전이 없는 향촌 진흥 지원은 ‘공중누각’에 불과하다. 또한 이 모든 것의 실현은 국가의 톱 다운 설계와도 뗄 수 없다.

 

2015년 10월 16일 시진핑 주석은 빈곤 감소와 발전 고위급 포럼에서 처음으로 ‘5개일비(五個一批)’ 빈곤 탈출 조치를 내놓았다. ‘5개일비’ 빈곤 탈출 조치란 생산 발전으로 일군(一批)이 빈곤에서 탈출하고, 이주로 일군이 빈곤에서 탈출하며, 생태 보상으로 일군이 빈곤에서 탈출하고, 교육으로 일군이 빈곤에서 탈출하며, 사회 보장으로 일군이 빈곤에서 탈출한다는 것이다.

 

윈난(雲南)성 원산(文山)주 옌산(硯山)현의 쑹난(松南)농업개발유한회사 채소기지에서 인근 마을에서 온 농가들이 작업에 한창이다. 사진/왕윈충 (王蘊聰) 

 

2017년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향촌진흥전략 시행을 제시하고 ‘산업 번창(産業興旺), 생태적이고 살기 좋은 마을(生態宜居), 향풍문명(鄉風文明), 효율적 관리(治理有效), 부유한 생활(生活富裕)’ 요구를 제시했다. 2018년 전국 양회 기간 시진핑 주석은 산둥(山東)대표단 심의시 “향촌진흥전략은 대규모 작업이니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과학적으로 추진하며 향촌 산업 진흥, 인재 진흥, 문화 진흥, 생태 진흥, 조직 진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일비’ 가운데 ‘생산 발전으로 일군이 빈곤 탈출’하는 것을 우선 순위에 놓은 것에서 ‘5개 진흥(五個振興)’에서 ‘산업 진흥’을 우선 순위에 놓은 것까지, 이는 시진핑 주석이 산업으로 빈곤 지원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산업으로 빈곤 지원이 빈곤 탈출 공격전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2016년 농업부 등 9개 부처는 <빈곤지역 특색산업 발전으로 맞춤형 빈곤 탈출을 촉진하는 지도 의견(貧困地區發展特色産業促進精準脫貧指導意見)>을 공동 발표하고 산업 지원을 통해 3000만 이상 농촌 빈곤인구를 빈곤에서 탈출시켜 이주 빈곤 탈출, 생태보호 빈곤 탈출, 교육으로 빈곤가정 빈곤 탈출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취업과 소득 증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이 직접 나서고 중앙 정부가 톱 다운식으로 설계해 산업으로 빈곤 지원이 점진적으로 확대돼 각지의 특색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했고 빈곤 농민이 빈곤에서 탈출해 부유한 삶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광시(廣西) 좡(壯)족자치구 허저우(賀州)시 핑구이(平桂)구 사톈(沙田)진 스난(獅南)촌 야오샹(瑤鄉) 블랙티 가공·생산 단지의  ‘빈곤탈출 작업장’에서 한 관계자가 블랙티 제품을 포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CFP 

 

두 모델의 유기적 결합과 그 성과

산시(山西)성 줘취안(左權)현은 특색 농산품 심가공(深加工) 발전을 통해 호두 심가공기업을 설립했다. 1만무(亩) 규모의 호두단지에서 출시한 호두가 최근 도시 직장인이 애호하는 견과류가 됐고 뇌에 좋은 호두기름이 전국에 판매되고 있다.

 

충칭(重慶)시 진다오샤(金刀峽)진 샤오화잉(小華蓥)촌은 현대식 재배업을 통해 앵두로 소득을 증대했다. 지린(吉林)성 솽랴오(雙遼)시 판산(盤山)촌 짚 공장에서는 과거 흔했던 짚이 ‘바다 건너’ 일본 와규의 ‘요리’가 됐다.

 

국가급 빈곤현이었던 충칭시 펑두(豐都)현은 특색 양식업을 통해 빈곤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었다. 펑두현의 육우제품은 전국으로 판매돼 ‘육우의 도시’가 됐다.

 

최근 각지의 특색산업이 기본적으로 규모를 갖춰 산업으로 빈곤 탈출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각지에 정착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으로 빈곤 지원 실천 과정에서 각지에는 두 가지 주요 모델이 형성됐다. 하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각지 정부는 지역 상황에 맞게 현지의 자연조건과 결합한 지역의 장점을 살린 ‘프로젝트’를 통해 특색산업을 빈곤지역에 이식해 빈곤 인구의 빈곤 탈출을 이끌었다.

 

다른 하나는 시장 주도형 모델이다. 선두기업, 합작사 등 경영주체가 토지, 자금 등을 통합해 인력, 자원 임대, ‘경영 주체+기지+농가’ 등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기술 교육 등을 거쳐 빈곤가구를 농업 산업화 발전 체계에 포함시켰다. 더 나가 특색 우세산업을 발전시켰다.

 

산업으로 빈곤 탈출의 새 모델, 새 분야를 확대하고 산업으로 빈곤 지원이 빈곤 탈출 공격전과 향촌 진흥 건설에서 제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2019년 6월 농업농촌부 등 8개 부처는 산업으로 빈곤 지원 지도 의견을 공동 발표하고 22개 성(省)과 832개 빈곤현을 대상으로 산업으로 빈곤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각지가 과학적으로 산업을 확정하고 맞춤형 사업을 마련해 산업으로 빈곤 지원의 질을 높였다.

 

산업으로 빈곤에서 탈출한다는 국가 정책의 지도 하에 전국 각지는 자신의 특징을 결합한 다양한 산업발전 정책을 내놓았다. 정책은 ‘특색 제품’에 착안해 빈곤지역이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도왔고, ‘1촌 1품(一村一品)’ ‘1현 1업(一縣一業)’으로 빈곤지역이 자신의 특색산업을 구축하게 했다. 또한 ‘막힘없는 채널’에 착안해 빈곤지역 농산품의 도시 시장 진입을 돕고, 더 나가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도매시장, 전자상거래, 선두기업, 물류 채널 등을 빈곤지역과 연결해 농산품이 시장의 주요 채널에 진입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과거 국가급 빈곤 현이었던 충칭시 펑두현은 현재 동부+서부 지역의 탈 빈곤 협력 사업을 통해 산둥(山東)성의 감자재배 사업을 들여와 발전시키는 등 빈곤가구들에 새로운 탈 빈곤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사진/위제(喩捷) 

 

돌격구호가 울렸다

“마을 여성들은 대나무 수공예품 제작을 배우고 남성들은 가이드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요리를 배우는 사람도 많고 카페, 민박 등을 개설한 집도 많다.” 공줴취전(貢覺曲珍) 위원은 시짱(西藏)자치구 산난(山南)시 룽쯔(隆子)현 자르(紮日)향의 기층간부로 자르향은 3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 여행산업을 발전시켜 2018년 말 빈곤에서 탈출했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자르향은 빈곤현에서 벗어났고 등록된 빈곤가구의 1인당 평균 소득이 1만2150위안(약 200만원)에 달했다.

 

산업으로 빈곤 지원 정책으로 자르향처럼 많은 빈곤마을이 특색산업을 발전시켜 빈곤에서 탈출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까지 중국의 빈곤인구 가운데 92%가 산업으로 빈곤 지원을 하는 사업에 참여했고 빈곤인구 중 72%가 이 지원을 받았다. 아직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한 52개 빈곤현에도 주도산업 122개가 300여 만명 빈곤인구를 효과적으로 커버하고 있어 1인당 평균 1700위안 이상 소득이 증가했다.

 

3월 6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빈곤 탈출 공격전 결전 좌담회에서 2020년 기준 이하 농촌 빈곤인구 전체의 빈곤 탈출은 당 중앙이 전국 인민에게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실현하고 어떠한 퇴로나 유연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5월 18일 류융푸(劉永富) 국무원 빈곤 지원 개발지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기자회견에서 중앙은 아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52개 빈곤현과 빈곤인구가 많고 빈곤 탈출이 어려운 1113개 빈곤촌의 전투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빈곤 탈출은 샤오캉(小康) 사회 전면 건설에서 반드시 완료해야 할 절대적인 임무다. 현행 빈곤 탈출 기준을 견지하면서 빈곤 지원 조치를 강화해 남은 빈곤인구 전체가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하고 빈곤 탈출 후 다시 빈곤해지는 인구를 모니터링해 빈곤 탈출 성과를 공고히 해야 한다.” 5월 22일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약속했다.

 

이주 정책을 통한 탈 빈곤 정책을 시행 중인 허난(河南)성 루스(盧氏)현은 하오양(浩洋)인터내셔널 의류공장과 제휴를 맺고 이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탈 빈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진/궈사사(郭莎莎)

어느 겨울날 네이멍구(内蒙古)자치구 우란차부(乌兰察布)시 차여우허우(察右後)치 바이인차간(白音察干)진의 멍건가오레이(蒙根高勒) 재배·양식합작사의 모습. 여기서 시작된 몽골족 전통 유제품 가공산업은 이제 유목민의 탈 빈곤을 돕는 대표 산업으로 자리잡았다.사진/친빈(秦斌)

펑두현 싼젠(三建)향 예리핑(夜力坪) 마을 풍경. 싼젠향은 충칭시 18개 뿌리 깊은 빈곤 향진(鄉鎮) 중 하나로 산을 의지해 사는 촌민들은 대부분 벼 농사나 타지에 가서 일하며 돈을 번다. 현재 예리핑 마을 사람들은 모두 빈곤에서 벗어났다. 사진/ 쉬쉰(徐訊)

글|위자(于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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