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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뉴스 고은과 함께 보는 중국 ─ 박웅규: “... 개혁개방 40년 역정을 기록한 도시, 선전 마쥔, 행동으로 중국의 ‘파란하늘 로...

시진핑 주석, 개혁개방을 말하다

2018-01-28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과 세계 여러 곳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결심을 매우 분명하게 표명했고, 개혁 전면 심화와 개방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했으며, 각 도시에 개혁개방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본지는 이를 정리해봤다.

개혁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 굳건하게 개혁개방 강국의 길을 걷는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전(全) 당과 전국에 개혁개방 심화에 관한 새로운 선언서, 새로운 동원령이 선포됐다. 전 당과 전국 각 민족은 개혁개방 강국의 길을 굳건히 걷고, 개혁의 체계성·전체성·협동성을 더욱 중요시 하며, 개혁을 멈추지 않고 개방의 발걸음을 쉬지 않아 샤오캉(小康)사회 전면 건설과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2012년 12월, 광둥(廣東)성 시찰 시 강조

★ 개혁개방은 발전 동력이자 중요한 방법이다
개혁개방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동력이다. 대외 개방을 계속 확대하고,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며,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중국이 새로운 발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두는 중요한 방법이다.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폐쇄는 낙후를 낳는다. 이는 세계와 중국이 직접 증명한 것이다.
- 2014년 12월 5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제19차 단체학습 시 강조

★ 개혁개방은 당대 중국의 가장 뚜렷한 특색이다
개혁개방은 당대 중국의 가장 뚜렷한 특색으로, 새로운 역사적 시기 중국공산당의 가장 선명한 기치다. 개혁개방은 당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으로, 당과 인민의 사업이 큰 걸음으로 시대를 좇는 중요한 방법이다.
- 2016년 7월 1일, 중국공산당 성립 95주년 경축행사 연설 

★ 개혁개방만이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
개혁 전면 심화를 견지한다.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하고, 개혁개방만이 중국과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 2017년 10월 18일,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 <샤오캉사회 전면 건설에 승리해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자(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

★ 개혁개방의 초심을 잃지 말자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나의 첫 시찰지가 바로 선전(深圳)이었다.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다시 이곳에 온 이유는 전세계에 중국은 개혁을 멈추지 않고 개방의 발걸음을 쉬지 않으며, 세계가 주목할 만한 새롭고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겠다고 선언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개혁개방의 초심을 잃지 말고 개혁개방 40주년 성공 경험을 진지한 자세로 정리해 개혁개방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인민 중심을 견지하고 인민의 행복을 개혁 성과의 검증 기준으로 삼아 개혁개방 성과가 보다 많은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 2018년 10월 24일, 선전에서 개최된 ‘대조기(大潮起) 주장(珠江)-광둥(廣東) 개혁개방 40주년 전람’ 참관 시 강조

개혁개방의 지속성을 보여주다
★ 흔들리지 않고 개혁개방을 견지한다
중국은 아직 세계 최대 개도국이고, 여러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으며, 중국인 전체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선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안다. 우리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경제 발전 방식 전환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 2013년 4월 7일, 2013 보아오(博鳌)아시아포럼 연차총회 기조연설 <아시아와 세계의 밝은 미래를 함께 창조하자(共同創造亞洲和世界的美好未來)> 

★ 중국 개혁개방에 각 경제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
중국은 각 경제체,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와 중국 개혁개방 참여를 환영하고 장려한다. 친구가 많을수록 중국의 개혁개방 사업도 왕성해지고 발전할 것이다.
- 2013년 10월 7일, 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연설 <개혁개방 심화, 아름다운 아·태 공동 창조(深化改革開放, 共創美好亞太)>

★ 중국 개혁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대외 개방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우리는 개혁 전면 심화를 굳건하게 이어가고, 더 나은 발전의 미래를 개척할 것이다. 중국 경제는 뉴노멀에 진입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더 높은 수준, 더 최적화된 분업, 더 합리적인 구조로 진화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뉴노멀 상황에서 경제가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개혁에 의지해야 한다. 낡은 방법을 답습하면 출구가 없고, 움츠리고 나서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 중국의 개혁 방향은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개혁 발걸음은 굳건하고 둔화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우리는 대외 개방을 확대해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을 실현할 것이다.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의 개혁 전략으로 보다 깊이 있고 전면적이며 다차원적인 대외 개방 구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 선택이다. 중국은 대외 개방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과거로 회귀하지는 더더욱 않을 것이다.
- 2016년 9월 3일, 주요20개국(G20) 비즈니스 서밋 개막식 기조연설 <중국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 전세계 성장의 새로운 청사진(中國發展新起點, 全球增長新藍圖)>

★ 중국은 개방의 문을 닫지 않고 더 활짝 열 것이다
세계 발전 대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경제 세계화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조류다.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나는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나라의 문을 열어 건설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중국은 개방의 문을 닫지 않고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싶다!
- 2018년 4월 10일, 2018 보아오아시아포럼 연차총회 개막식 기조연설 <개방으로 번영을 공동 창조하고,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한다(開放共創繁榮, 創新引領未來)>

개혁 심화에 대해
★ 개혁개방을 전면 심화하려면 행정체제 개혁이 필수다
행정체제 개혁은 상부구조가 경제 기초에 적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샤오캉사회 전면 건설과 개혁개방 전면 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난 30여 년 동안 중요한 성과를 거둔 행정체제를 심도있게 개혁해 경제·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체제 메커니즘의 폐단을 제거해야 한다.
- 2013년 2월 28일, 중국공산당 중앙민주협상회 주재 시 연설

★ 개혁을 더 심화하려면 굳건한 믿음과 공감대가 필요하다
중국의 개혁은 공견기(攻堅期, 견고한 난관을 돌파하는 시점)와 심수구(深水區, 어려움이 가중되는 구역)에 진입했기 때문에 개혁을 한층 심화하려면 굳건한 믿음과 공감대, 종합적인 계획, 협동 추진이 필요하다. 사상 관념의 장애물과 이익 고착화라는 울타리를 부수고, 고난과 위험을 감수하며, 시장 규칙을 더 존중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발휘하며, 개방의 최대 장점을 가지고 더 큰 발전 공간을 모색해야 한다.
- 2013년 3월 5일, 제12기 전인대 1차회의 상하이(上海)대표단 심의 시 강조

★ 초점(焦點)과 난점(難点)에서 개혁의 진입점을 찾는다
개혁개방의 인식과 실천 상의 극복과 발전은 모두 인민 대중의 실천과 지혜에서 비롯됐다. 지방·기층·인민의 사상해방을 추동하고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지역간 차별화된 시험을 장려하고, 인민의 관심 초점과 인민의 어려움에서 개혁의 진입점을 찾으며, 하향식 설계와 기층의 긍정적 상호 작용과 유기적 결합에 능해야 한다.
- 2014년 12월 2일, 중앙개혁전면심화 지도소조 제7차회의 주재 시 연설

★ 각 분야·각 영역의 개혁을 통합 추진한다
신시대의 노정에서 전 당의 동지들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 발전 노정에 적응해야 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 개선 및 발전, 국가 관리체계 및 관리능력 현대화라는 총 목표를 잘 새기고, 각 분야 각 부분의 개혁을 통합 추진하며, 이론·제도·과학기술·문화 등 각 분야의 혁신을 계속하고, 시대와 맞지 않는 일체의 사상 관념과 체제 메커니즘의 폐단을 제거하며, 이익 고착화라는 울타리를 부숴 샤오캉사회 전면 건설 승리와 사회주의 현대화 전면 건설이라는 새로운 노정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 2017년 10월 25일, 중국공산당 19기 1중전회 연설

개방 확대에 관해
★ 대외 개방은 인민을 고려하고 인민에 주력해야 한다
한 나라의 대외 개방은 인민의 대외 개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특히 인재의 대외 개방이 필요하다. 인민의 생각이 꽉 막혀 있고, 속이 좁으면 진정한 대외 개방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외 개방은 인민을 고려하고 인민에 주력해야 하며, 인민들이 시야, 생각, 지식, 기술 면에서 개방되도록 하고, 세계 선진 지식과 기술의 학습과 응용을 통해 대외 개방을 새로운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 2014년 5월 22일, 상하이 외국인 전문가와의 좌담회

★ 개방 확대를 위해 4개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국은 개방 확대를 위해 다음의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첫째, 시장 진입을 대폭 완화한다. 둘째, 보다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마련한다. 셋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넷째, 수입을 주도적으로 확대한다.
- 2018년 4월 10일, 2018 보아오아시아포럼 연차총회 개막식 기조연설 <아시아와 세계의 밝은 미래를 함께 창조하자(共同創造亞洲和世界的美好未來)>

★ 자유무역지구 건설을 신시대 개혁개방의 새로운 고점(新高地)으로 삼는다
미래를 지향하려면 심도 있는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사상을 계속 해방하고 적극 모색하며, 통합적인 기획과 개혁 혁신을 강화하고, 자유무역시험지구의 수준을 높이며, 복제와 보급이 가능한 제도 혁신 성과를 더 많이 내고, 자유무역시험지구 건설을 신시대 개혁개방의 새로운 고점으로 삼아 ‘두 개의 백년(兩個一百年)’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에 더 많은 힘을 보태야 한다.
- 2018년 10월, 자유무역시험지구 건설 지시 중 강조

★ 개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5개 분야에서 추진력을 강화한다
중국은 개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 더 주력할 것이다. 첫째, 수입 잠재력을 활성화시킨다. 둘째, 시장 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셋째, 세계 일류 경영 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대외 개방의 새로운 고점을 만든다. 다섯째, 다자 및 양자 협력을 심도있게 발전시킨다.
- 2018년 11월 5일,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 <혁신과 포용의 개방형 세계경제 공동건설(共建創新包容的開放型世界經濟)>

중국 각지의 개혁개방에 대해
★ 장시(江西)성: 개혁개방을 하려면 동력이 필요하다
장시성이 경제 발전의 뉴노멀에 주도적으로 적응하길 바란다. 개혁개방의 동력, 혁신 창업의 활력, 특색과 장점의 경쟁력을 갖춰 샤오캉사회 전면 건설의 결전의 시기에 새로운 승리를 거둬야 한다.
- 2016년 2월, 장시성 시찰 시

★ 샤오강(小崗)촌: 농촌 개혁 심화의 본보기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샤오강촌에 나타난 천지개벽할 만한 변화는 중국 개혁개방의 축소판으로, 보는 이를 감개무량하게 만든다. 이로써 개혁만이 출구이며 개혁은 늘 새롭게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증명됐다. 샤오강촌이 농촌 개혁 심화의 본보기 역할을 계속하길 바라고, 선하오(沈浩) 동지를 본받아 마을 주민의 일을 더 잘 처리하길 바란다.
- 2016년 4월 25일, 안후이성 추저우(滁州)시 펑양(鳳陽)현 샤오강촌 시찰 시

★ 하이난(海南)성: 신시대 개혁개방 전면 심화의 새로운 모범이 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시대, 하이난은 개혁개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생각을 혁신하고 역량을 모으며 특색을 드러내고 장점을 더 만들어 신시대 개혁개방 전면 심화의 새로운 모범이 되고 더 높은 차원의 개혁개방의 새 구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018년 4월 13일, 하이난성 경제특구 건설 30주년 축하대회 연설

★ 광둥성: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粵港澳大灣區)를 개혁개방의 큰 기회로 삼는다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reat Bay Area)를 광둥 개혁개방의 큰 기회이자 큰 사건으로 삼아 확실하게 잘 진행해야 한다. 더 높은 수준에서 개방을 확대하고, 더 높은 기준으로 광둥자유무역시험지구를 건설하며, 더 높은 수준으로 대외 개방의 허브를 만들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개혁 조치에 필요한 협력과 공동 발전을 꾀해야 한다.
- 2018년 10월, 광둥성 시찰 시

★ 선전: 복제와 보급이 가능할 경험을 더 많이 모색한다
선전은 첸하이(前海)자유무역구 건설에 힘쓰고, 실무적이고 혁신적인 개혁 조치를 마련하며, 복제와 보급이 가능한 경험을 더 많이 탐색하고, 선전·홍콩 협력을 심화해 서로 배우고 각자의 장점을 잘 살려 ‘일대일로(一帶一路)’ 공동 구축,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 국제협력 확대 등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 2018년 10월, 선전 첸하이 개발상황 현지시찰 시

★ 상하이: 전국 개혁개방의 선두에 계속 선다
상하이가 전국 개혁개방의 선두와 혁신 발전의 선행자 역할을 계속하고,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장 어려운 일을 하며, 개척의 선봉 및 리더로서 난관 돌파 역할을 해 전국 개혁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길 바란다.
- 2018년 11월, 상하이 시찰 시 


중·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무대가 될 새만금

ebet10월 16일 한국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한 ‘새만금 투자환경설명회’가 베이징(beijing)에서 열렸다. 한국의 이철우 새만금개발청 청장, 배호열 투자전략국 국장, 중국측 푸룽청(fulongcheng) 중국상업연합회 부회장 등 중·한 양국의 정부 공직자와 기업가 20여 명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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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다리’를 놓고 ‘이해의 창’을 열다

황금빛으로 물드는 10월은 수확의 계절이다. 2018년 10월 11일, 한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 유일의 국가급 잡지인 월간 <중국> 한글판이 서울에서 창간 10주년 기념식 및 한국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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