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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잘사는 ‘중국 농촌 현대화’의 길

2018-02-11

최근 장쑤(江蘇)성은 향촌진흥전략을 시행해 과학기술과 농업의 융합에 힘쓰고 있다. 과학기술 집약 혁신과 시범 응용 플랫폼을 마련해 농업 장비와 기술 수준을 높이고, 농업 기술 보급과 서비스력을 강화했으며, 현대농업과학기술 종합시범기지를 설립했다. (사진설명) 2017년 11월 5일 장쑤성 화이안(淮安)시 훙쩌(洪澤)구 싼허(三河)진의 ‘장쑤성 현대농업과학기술 종합시범기지’에 있는 벼 시험 논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다. 사진/ VCG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의 농촌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시작해 대부분의 지역이 ‘샤오캉(小康)사회’로 발전하기까지 큰 변화가 있었다. 중국 농촌 주민의 1인당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1978년 134위안에서 2017년 1만3432위안(약 219만원)으로 증가해 40년 동안 소득수준이 100배 가깝게 높아졌다.

그래도 농촌은 여전히 현대화 발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첫째, 농촌의 빈곤 문제다. 중국의 농촌은 전반적으로 크게 발전했지만, 지역이 넓고 지역간 격차도 커 일부 산간지역과 자연조건이 열악한 지역은 빈곤 문제가 여전하다. 둘째, 인구 유동으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문제다. 농촌 노동력이 대거 도시로 이동해 농촌에는 노인과 여성, 아이들만 남게 됐고 많은 마을이 쇠락했다.

이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과정에서 농촌 발전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향촌(鄉村)진흥전략을 내놨다. ‘산업흥왕(産業興旺), 생태의거(生態宜居), 향풍문명(鄉風文明), 치리유효(治理有效), 생활부유(生活富裕)’를 목표로 농업과 농촌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다.

천스위안(陳詩遠)은 청두(成都)시 푸장(蒲江)현 량허(兩河)촌의 전자상거래 서비스팀 책임자로, 대학 졸업 후 고향으로 귀농했다. 현재 그의 주요 업무는 고향에서 생산된 귤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하루 수백 근의 감귤, 1년에 수백만의 생산량, 효율적인 농촌 전자상거래 등을 토대로 량허촌의 농산품 판매에서 전자상거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천스위안은 ‘농민’이라는 자신의 직업이 부끄럽기는 커녕 오히려 자랑스럽다. “이미 예전에 관념이 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농민”이라고 그는 말했다. 사진/ VCG

기술변혁을 ‘동력’으로
중국이 농촌 현대화를 실현하려면 기술 변혁을 통해 농업 경제의 효율과 효익을 높여야 한다. 농업 경제 효율 향상이란 농업 생산력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켜 농업 생산량과 생산액을 높이고,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며,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다. 농업 경제 효익 향상이란 농민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의 사회·경제 효익을 제고하는 것이다.

농업경제의 효율과 효익을 높이려면 변혁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신시대 중국의 농업 변혁은 일괄된 방식이 아니라 다원화되어야 하며 지역에 따라 다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베이징(北京) 남서부에 위치한 차오자팡(曹家房)촌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농업 범주에서 벗어난 농업 현대화의 길을 걷고있다. 이 마을은 ‘청산녹수가 금산은산이다(綠水靑山就是金山銀山)’라는 발전 이념을 실천했다. 탄광 개발을 중단하고 향촌 관광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깊은 산속에 위치해 경작지가 적다는 불리한 조건을 장점으로 승화시켰다. 향촌관광업을 전통 농업, 양식업과 결합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주민 소득 향상의 가능성을 만들었다. 덕분에 요즘은 일을 찾아 외지로 떠나지 않고 마을에 남는 것을 택하는 주민들이 늘어났다. 향촌 진흥 과정에서 차오자팡촌은 생태환경 보호와 산업 발전, 소득 향상을 통합한 것이다.

향촌진흥전략이 시행되면서 중국 각지에서 지방 색채가 농후한 농업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농업 현대화를 진행할 때 공업국가는 보통 자본집약형과 기술집약형 방식을 통해 농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인다. 중국의 농업 현대화는 경제 기능을 만족시키고 사회 기능도 잘 수행해야 한다. 농업 현대화는 소농가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해 그들이 현대화의 성과를 공평하게 나눠받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중국의 농업 현대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다. 이는 점진적인 변혁 과정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 거시적 측면에서 농업 변혁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제도 체계가 마련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미시적 측면에서는 기층 지역사회와 소농가의 혁신 능동성을 북돋아 농업 변혁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2018년 7월 8일, 드론 촬영기로 촬영한 저장(浙江)성 원링(溫嶺)시 풍경. 붉은 기와와 하얀 담장으로 이뤄진 샤오캉형 주택과 잘 정돈된 농촌, 아름답게 조성된 녹지가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향촌 풍광을 연출했다. 사진/ VCG

어떻게 향촌을 현대사회와 융합시킬까
중국이 향촌을 진흥시키려는 것은 첫째, 향촌 사회를 존속시키고 가치를 유지하며, 둘째, 향촌 사회를 현대화시켜 새로운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다.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향촌은 사회 구성 주체 중 하나이고, 향촌 사회의 존속은 중요한 의의와 특수한 가치가 있다.

향촌 사회의 존속은 향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 사회의 전환과 현대화라는 큰 배경에서 향촌도 시대와 함께 발전할 것이다. 농촌 현대화는 사회·경제 발전의 새로운 추세와 환경에 따라 생산과 생활 방식이 현대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융합될 때까지 계속 조정되고 변화될 것이다.

농촌 현대화는 농촌의 도시화와 다르다. 물론 농촌 현대화 과정에서 도시화의 역량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도시화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농촌 생활방식 현대화에서도 도시화가 거둔 선진 성과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농촌 현대화는 향촌을 도시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농촌 현대화는 도농 통합 발전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하고, 도농관계를 조율하고 개선하며, 공업으로 농업을 촉진하고 도시가 향촌을 발전시키도록 해 도농 융합 발전이라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도농 통합 발전 메커니즘을 통해 도농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이용하며, 이 과정에서 농민과 도시민 모두가 이익을 얻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향촌 진흥을 위해 농업·농촌·농민 발전에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동시에 농업·농촌·농민 지원정책과 제도 혁신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예를 들어 빈곤지원 정책은 농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을 전면적인 샤오캉사회로 진입시킬 것이다. 농촌 현대화가 가속화되면 농촌 발전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농촌도 참신한 면모를 보일 것이다.


글|루이룽(陸益龍), 중국런민(人民)대학교 사회학 이론 및 방법 연구센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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